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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vedì 10 febbraio 2011
mercoledì 9 febbraio 2011
세상사람들이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새 세기도 어느 사이에 10년세월이 지나 또다시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2011년이 되였다.
세상사람들이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새 세기도 어느 사이에 10년세월이 지나 또다시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2011년이 되였다.
나는 2011년을 류다른 감정속에 맞이한다.
이 글을 대하는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2011년은 동방조선에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안아오시고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세계의 위인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100년이 되는 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싶다.
남들과 달리 조선인민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나는 두세기의 지경을 넘으며 현대조선의 력사에서 어제와 오늘을 가장 극적으로 새긴 주체100년사를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지구상의 적지 않은 곳들을 편답하며 한생의 많은 몫을 인간관계, 민족문제연구에 바쳤다고 자부해온 나는 이 한세기에 이르는 력사를 투시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에 조선인민의 정신, 다시말하여 그 민족의 강한 넋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하게 된다.
조선의 현실에서 민족의 정신력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임을 절대의 진리로 새겨안은 나는 인간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갈망하는 세상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펼쳐보고저 펜을 들었다.
1
많은 사람들속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는 서방의 한끝에서 동방조선을 30차례도 넘게 다녀온 유일한 이딸리아인이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있는 사람이다.
조선방문중에서도 1975년 1월 13일 처음으로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뵙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던 때가 어제일처럼 눈에 선하다. 이날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현시대는 세계인민들모두가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사람답게 살수 없다고 하시며 시대의 특징과 인간의 본성적요구,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일순간에 세상만사를 옳게 가려볼수 있는 철리를 깨우쳐주시는 말씀이였다. 그분의 말씀에는 자주성이야말로 인간의 넋에 관통되는 본성이라는데 대한 참으로 명철한 사상이 담겨져있었다.
육체에 넋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말할수 없다.
넋은 사유를 전제로 하는 인간만이 지니는 고유한 속성이며 자주정신은 인간의 넋으로 체현된 가장 본질적이며 고급한 사상감정이다. 인간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그 정신이 있어 다른 모든것과 구별되는 만물의 령장이다. 그래서 자주성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며 넋을 잃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것이다. 인간집단인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못 가지면 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민족으로서의 넋을 잃으면 그 어떤 민족이든지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장구한 력사가 인류에게 깨우쳐준 엄연한 진리이다. 조선의 지나온 력사는 그에 대한 뚜렷한 실례이다. 조선민족은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반만년을 이어온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지어 말과 이름까지도 무참히 짓밟혔다.
얼마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민족이였으면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망국노의 운명은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라고 가슴아프게 회억하시였겠는가.
그런 나라가 김일성주석각하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여 비로소 자기의 넋을 되찾게 되였다.
현대조선은 그때로부터 참다운 발전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오늘은 만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국이 되여 세상에 자기의 존엄을 떨치고있다.
이 지구상에 오로지 김일성민족이라는 자기 수령의 존함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인민의 행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고있다.
나의 막역한 친구인 전 이딸리아방위사령관 월리오네스장군이 나에게 한 말이있다. 미국이 어떻게 되여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는지 기성의 군사상식으로써는 도무지 리해가 안된다는것이였다. 그는 국가창건을 선포한지 2년도 못되는 청소한 조선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것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구척장사를 들어메쳤다는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정말 특이한 민족이라고 하였다.
월리오네스장군의 의문에 원만한 답변을 주지 못했던 나는 그후 수십차례의 조선방문체험을 통하여 그 대답을 찾을수 있었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은 온갖 전쟁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독차지하며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원자탄까지 사용한 막강한 군사경제력을 가진 큰 나라였다. 그런 미국이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15개 나라의 고용군대까지 조선전쟁에 끌어들였으니 이 전쟁은 사실상 미국만이 아닌 국제적규모의 대무력과 청소한 한 나라 민족과의 대결이였다.
그러나 세계는 너무도 상상밖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조선을 얕보고 《3일간이면 조선전쟁을 결속지을것》이라고 장담하던 미국이 이 전쟁을 3년이 넘도록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나중에는 력사상 체험해본적이 없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미국은 결코 강자가 아니였다.
보다 놀라운것은 군사경제력에서 대비할래야 대비할수도 없는 청소한 조선이 어떤 힘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나는 한마디로 그 힘의 비결이 다름아닌 조선인민만의 특유한 정신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주장한다.
유명한 한 철학가는 사상은 한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며 그것이 시대의 정신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민족의 특유한 그 정신은 바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백두산에서 창조하신 조선의 정신이다.
주석각하의 회고록에도 있는바와 같이 인생의 첫걸음부터 일제에게 짓밟힌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목격하신 주석각하께서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느시며 빼앗긴 나라를 반드시 찾으려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였다.
하기에 주석각하께서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민족구원의 필생의 사명감으로 받아안으시고 항일의 기치를 추켜드신것이다.
후방도 없는 고립무원한 백두광야에서 강대한 일제와 맞서신 각하의 심장속에 새겨진것은 민족의 운명은 남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정신이였다.
그것이 주체사상이였다.
이 위대한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신 수령을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하고 싸웠기에 조선의 혁명가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치며 혈전만리를 헤쳐나갔고 적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으며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의 노래를 불렀다. 그 무엇도 주저함이 없이 전진하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도 웃으며 달리는 혁명적락관주의, 이를 두고 조선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한다.
이 정신을 안고 조선의 열혈투사들을 이끄시였기에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의 백만대군을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신것이다.
바로 백두의 이 정신력이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미국을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게 한것이다.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렬강을 굴복시킨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늘 김정일각하에 의해 그 어떤 천지풍파도 헤쳐나가는 조선의 정신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지금도 세인들은 조선인민의 추억의 대명사로 되여 력사에 기록된 지난 세기 90년대를 잊지 못하고있다. 그 당시 대 정치지진이라고도 할만큼 세상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의 선풍은 조선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내리는것으로 이어져 막을 닫게 될것이라는 《예언》을 가져왔다.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로, 더 정확하게는 김정일각하께로 쏠리였다. 그 리유는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던 김일성주석께서 그전보다 더 강위력한 정치령도력을 요구하는 력사적시기인 1994년 7월에 서거하심으로써 이 무거운 모든 짐이 김정일각하의 두 어깨에 지워졌기때문이다.
잘 알려진것처럼 그때 대국상을 당하고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외부세력들의 압살공세에 직면한 이 나라는 사실상 생사존망의 위기에 있었다. 온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자기의 령도자를 굳게 믿고 분연히 떨쳐나섰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세상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였다.
조선인민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단순한 행보가 아니였다. 이는 사회주의생활터전에 뿌리내린 민족의 정신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최악의 시련의 시기를 필사적으로 극복하고 자기의 넋을 지켜내기 위한 조선민족자존의 행군이였다.
지구상의 그 어떤 강자도 헤칠수 없다던 그 생사존망의 혈로를 조선인민은 불사조마냥 뚫고 오히려 강성대국건설의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결국 사면팔방으로 조여드는 난관과 역경속에서 이제 북조선의 좌절은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하던 서방정치인들 특히 미국정치가들의 《예측》은 물거품이 되고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것이다.
정녕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백두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각하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결사의 의지를 만천하에 시위한 정신력강자들의 승리의 행군이였다.
동방에는 위인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난다는 말이 있다.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성산으로 우러르는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나신 위인이시다. 총포성 울부짖는 백두전장에서 천출명장 김일성각하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시며 두분 위인들의 기상과 정신을 자신의 넋으로 받아안으며 성장하시였다.
김일성주석각하의 휘하에서 싸웠던 한 빨찌산녀투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회상하였다.
…아마 사람들은 세상이 그토록 우러러 칭송하는 절세의 위인이 천고밀림의 빨찌산투사들속에서 몽당바지 단벌옷에 광풍에 트고 해볕에 그슬린 모습으로 어머님과 함께 멀건 통강냉이죽이 아니면 검은 빵 몇쪼각을 소금에 절인 산나물잎사귀에 말아 드시며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성장하시였다고 하면 믿기 어려워할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력사적진실이다. …
고생을 겪지 못한 인간에게서 강한 정신을 기대할수 없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가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난관과 시련을 웃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강철의 인간, 무비의 담력과 결단력을 지니신 제일배짱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는 각하의 그처럼 강의한 성품은 일찌기 온갖 시련을 헤쳐오시면서 백두의 넋을 천품으로 새기신데 있다. 그런 위인이시기에 김정일각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김일성민족의 사령관이 되시여 정신력강자들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그 정신력의 강자들을 이끄시는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지닐수 없는 최강의 정신력의 소유자이시다.
결론은 김정일각하와 같이 만난을 헤쳐가는 백두의 혁명정신, 강한 정신력을 지닌 시대의 위인만이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민족을 구원하며 그 운명을 책임질수 있다는것이다.
2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는 오늘날 조선인민이 자신감에 넘쳐 세상에 대고 선언한 구호이다. 이 지구상에는 이처럼 확신에 넘치고 담대한 의지가 담긴 구호를 내든 나라가 없다.
결심과 실천은 차이가 있다. 다시말하여 무엇을 하려는 결심과 결심하면 해낸다는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이딸리아에서 파쑈를 반대하는 투쟁에 생을 바친 아버지가 파쑈분자들에게 총살되기 직전에 나에게 원쑤들의 말을 믿지 말고 네가 마음먹은대로 꿋꿋이 전진하라고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나를 만나주신 접견석상에서 이에 대해 들어주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조선속담에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처럼 죽음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지켜싸우는 강의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였다.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인생철리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나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며 주석각하께서 깨우쳐주신 이 귀중한 인생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된다.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결심한것은 무조건 해낸다는것을 명백히 세상에 선언하였다.
어떤 배심과 담보가 있기에 한 나라가 전체 인민의 의지인 그처럼 경이적인 대명제를 높이 쳐들수 있는것인가.
김정일각하의 명언을 인용하고저 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이는 김정일각하의 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난관도 헤쳐나갈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만이 내놓을수 있는 시대의 명언이다. 명장밑에 약졸이 없듯이 강한 령도자가 이끄는 인민은 강하기마련이다.
일단 하자고 결심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자기 령도자의 투철한 정신을 그대로 닮았기에 조선인민은 그처럼 확신에 넘친 실천의 구호를 세상에 떳떳이 선언한것이다.
지난해 조선은 수천정보의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완공을 선포하였다. 자연의 변덕으로 아이띠의 지진이 세상을 경악케 한 대참사를 일으켜 한민족의 생활터전을 여지없이 파괴할 때 인간의 힘은 수수만년자연의 인력으로 썰물과 밀물만이 엇바뀌던 조선의 서해안지대를 천리옥토벌로 만들어 지도의 해안선표기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될 상상을 초월하는 전변을 일으켰다. 우주로 솟구치던 조선의 위력이 오늘은 또 대양만리에로 힘있게 내뻗치고있는것이다.
인민대중의 하나같은 마음과 지향이 없다면 이런 현실이 펼쳐질수 없다.
사실 사회주의조선은 수령, 당, 대중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구조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특수한 나라이다.
오늘날의 세상을 둘러보라. 과연 수령과 당과 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진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한 나라의 수반이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임기전에 탄핵당하거나 각양각색 당들이 고창하는 서로 다른 로선, 집권욕에 환장이 되여 민족의 분렬은 안중에도 없는 사이비정치인들의 《선거》놀음, 서로 질시하며 류혈로 이어지는 그칠줄 모르는 민족분쟁, 그러니 정치밖에 놓인 인민대중이 정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떼지어 떠나는것이 아닌가.
단결은 국가의 기초이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은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단결과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적지반이나 군사적지반도 국가의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사회가 사분오렬되면 강한 경제군사력도 맥을 출수 없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굳게 뭉쳐진 인민대중의 단결은 곧 정신의 힘이다. 그런 정신력이 창조적열정을 낳으며 빈터우에서도 강력한 경제군사력을 마련해나가는것이다. 그러니 자기 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 그자체가 조선인민의 정신력발현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나는 지난해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전후하여 앞을 다투어 전한 세계언론계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사업상관계로 지난해 평양행을 택하지 못했던 나는 TV화면을 통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성대하게 거행된 열병식을 보았다.
지난날들의 열병식도 그랬지만 이번의 열병식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집단의 하나같은 움직임이였다.
김정일각하를 우러러 격정에 넘쳐 《만세!》환호성을 울리는 열병대오, 온 평양시가 떨쳐나선듯 한 열광적인 환영의 인파,
분출된 화산의 용암마냥 거세차게 전진하는 장엄한 모습이였다.
특히 지구상에 몇 안되는 군사대국들도 경탄할만큼 그 위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최첨단군사장비의 출현은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정녕 정신력강자들만이 펼칠수 있는 유일무이한 광경이였다. 만사람의 찬탄을 불러일으킨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은 필승의 위력을 떨치는 조선의 강군이 자기 령도자, 자기 당에 드리는 뜨거운 경례였으며 자기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일심단결된 정신력강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과시였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사실이지만 지난해에 나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에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핵융합기술은 막대한 투자와 첨단과학기술적토대가 안받침되여야 하는 새 에네르기개발을 위한 기술로서 태양을 만들어낸다는것과 같은 환상같은 의미를 안고있는 《인공태양》기술이다. 하기에 이 기술의 개발은 현재 발전되였다고 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시도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조선이 그 엄청난 최첨단과학기술의 세계에 대담하게 뚫고들어가 핵분렬이 아닌 핵융합반응에 성공한것이다.
핵융합의 성공은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과시하는 사변일뿐아니라 하자고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조선인민의 강한 정신력의 시위이기도 하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첫 인공지구위성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쏘아올린 력사적사변과 자기 식의 독자적인 CNC기술의 개발, 남에게 의거하지 않는 자기의 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비날론폭포와 비료폭포가 쏟아지게 한데 이어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한것을 통하여 세계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빈말이 아니며 그것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는것을 실감하고있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동원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세상에 남김없이 발휘하려는것은 김정일각하의 불변의 의지이다.
언제인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연단에서 모리셔스의 한 인사는 지지점과 지레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다고 한 고대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을 상기하면서 이런 토론을 한바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지점도 지레대도 얻지 못하였으며 지구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상계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지점을 찾아주시였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주체사상이다.
우리들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그 지레대는 인민대중이다. …
나는 그의 주장이 옳은것이라고 공감했다.
오늘에 와서 나는 그에 첨부하여 이런 점을 더 명백히 하고싶다. 그런 지레대로는 대중일반이 아니라 김정일각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무한대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인민대중만이 될수 있다. 인간의 자주성의 본질을 해명한 주체사상이라는 지지점에다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라는 지레대를 가지면 지구도 움직일수 있는 힘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모든것을 움직일수 있는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라는 정치에서의 지레대원리를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조선에서 그런 지레대를 현실로 만드시였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라는 지레대가 있어 조선은 비록 땅덩어리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이 행성의 무게도 감당해내는 힘을 지닌 강국의 지위에 오른것이다.
민족의 영원한 넋으로 체현된 조선의 정신력이야말로 나라의 밝은 전도를 기약해주는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며 민족부흥의 대문을 여는 열쇠, 지구를 움직이는 무한대한 힘이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으로 발현되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운다면 물리치지 못할 적이란 없으며 극복 못할 시련도,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 이것이 바로 비운이 드리운 땅에 위대한 인류의 태양이 솟아 주체100년에 이른 조선의 행로가 펼쳐보인 력사적인 총화이며 인류에게 안겨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하시였다.
지난해 세계언론계는 김정일각하께서 변함없이 당총비서로 추대되신 소식과 함께 새롭게 면모를 보이신 김정은대장각하에 대하여 특별히 전했다. TV에서 그분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나는 마치도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를 뵙는듯 한 느낌을 강하게 받아안았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30년만에 개정된 당규약의 서문에는 선군이라는 표현이 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의 정신력강자들이 선택하고 높이 쳐든 선군, 이는 곧 승리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오늘의 시대어이다.
나는 승리와만 어울리는 선군이라는 표현을 다시금 음미해보면서 백두의 넋이 깃든 선군의 위업이 대를 이어 승리해나가리라는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나는 이 글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은 시대위인의 넋을 체현한 그 민족의 정신력의 높이에 정비례한다는 내나름의 정의를 하게 되며 이것이 민족의 정신력과 존엄과의 관계의 어길수 없는 《공식》으로 된다는것을 주저없이 서술한다.
위인의 넋이 어린 백두의 정신을 변함없는 신념으로, 민족의 정신력으로 안고있기에 오늘도 흥하지만 휘황찬란할 래일을 주름잡아 폭풍쳐달리는 김일성민족은 반드시 강성대국의 상상봉에 올라 자기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다.
정녕 김정일각하는 세상에 빛나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넋이며 영원한 존엄이시다.
자신의 심정을 다 담지 못했다는 아쉬운감으로 이 글을 맺으면서 나는 독자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
2010년 1월 27일 나는 뜻밖에도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일군을 머나먼 이딸리아에 직접 파견하시여 생일 70돐을 맞는 이 발로리에게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전달받고 꽃바구니와 희귀한 선물을 받아안았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미력하게나마 협력해온 나를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각하의 그 인간사랑에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 마음속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다. 내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라는 글에서 이미 쓴바있지만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애, 민족애를 지니신 사랑의 화신이시다.
김일성민족의 넋으로 체현된 백두의 정신은 근원적으로 위인의 인간사랑에 바탕을 두고있는 사람중심의 최절정의 시대정신이다. 하기에 위인의 사랑은 민족의 정신력을 백배해주는 불사약이라는것을 세상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나는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소리높이 터치고싶다.
자기자신의 미래와 민족의 부흥을 진실로 바란다면 위인의 사랑이 낳은 지구를 움직이는 힘, 조선의 정신력을 보라고…
(필자는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유네스코대사, 교수, 박사임)
Fonte: http://www.uriminzokkiri.com
温家宝:过早退出刺激经济的政策可能前功尽弃
中共中央政治局常委、国务院总理温家宝12月27日下午3时在中南海紫光阁接受新华社记者独家专访,就当前经济形势、明年经济工作和其他问题回答记者提问。中国政府网、新华网对专访进行文字、图片、视频实时报道。
[赵承]现在提一个关于经济政策方面的问题。一段时期以来,出现了刺激经济政策是否应该退出的讨论。我们明年还要实施积极的财政政策和适度宽松的货币政策。总理,这是出于什么样的考虑?
[温家宝]这是一个很重大而且很严肃的问题。我一直认为,世界经济是互相联系的,但是各国采取的应对危机的政策是不一样的,政策退出的时机和方式也可以是不同的。我们之所以提出要保持政策的连续性和稳定性,继续实行积极的财政政策和适度宽松的货币政策,并且增强政策的针对性和灵活性,保持宏观调控的正确方向、一定的力度和合理的节奏。
就是说,我们在对待经济复苏和经济持久发展这个问题上持十分审慎的态度。我曾经说过这样一句话,“经济企稳向好并不等于经济根本好转”。其实,经济根本好转也还不等于我们的经济能走上一条可持续发展的轨道。
我们现在还面临许多问题,主要是:第一,国际环境还有许多不确定的因素。一些国家的经济虽然开始恢复,但还可能出现反复。外部需求持续减弱这个趋势还是难以转变的。
第二,虽然我们的经济开始好转,但是经济的发展、企业的运行,许多还是靠政策的支持,内在的动力和活力还不足。也就是说,在这种情况下,过早地把我们刺激经济的政策退出的话,就可能前功尽弃,甚至使形势发生逆转。
当然,我们也必须根据形势的发展变化,来调整我们的政策和方针。就投资来讲,今年的投资已经注意向民生倾斜、向环保和技术创新倾斜。所以,明年的投资力度不减,但其内涵也要发生变化,就是要更加重视发展社会事业,更加重视技术创新,更加重视节能减排。总之,中央是全面分析国内外形势才确定明年的大政方针的。但是,我们在执行过程中,还会根据形势的变化,不断地研究新情况和新问题,提高政策的针对性。
Fonte: http://www.gov.cn/zlft20091227/content_1497777.htm
国务院关于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的意见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我国内河水运资源丰富,改革开放以来特别是近10年来,我国内河水运建设与发展取得了显著成绩,形成了以长江、珠江、京杭运河、淮河、黑龙江和松辽水系为主体的内河水运格局,长江干线已成为世界上运量最大、运输最繁忙的通航河流,对促进流域经济协调发展发挥了重要作用。但是我国内河水运发展水平与国民经济和综合运输体系发展的要求仍然存在较大差距,为进一步发挥水运优势和潜力,现就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提出以下意见。
一、充分认识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的重要意义
(一)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构建现代综合运输体系。内河水运具有运能大、占地少、能耗低等优势,加快发展内河水运,实现水运与公路、铁路、航空、管道等运输方式的有机衔接,发展多式联运,发挥各种运输方式的比较优势和组合效益,有利于优化交通运输结构,降低社会综合物流成本,转变交通运输发展方式,增强国防交通功能,构建现代综合运输体系。
(二)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调整优化沿江沿河地区产业布局。内河水运在能源、原材料等大宗物资和集装箱、重大装备运输中具有独特优势,加快发展内河水运有利于推动电力、钢铁、汽车等沿江沿河产业带的发展,推动东部地区产业升级和中西部地区承接产业转移,优化流域经济布局和产业结构。
(三)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促进区域经济协调发展。加快内河水运发展,发挥长江横贯东中西部地区、西江航运干线联接西南与粤港澳地区、京杭运河沟通南北地区水运大通道的重要作用,有利于实现地区间资源、技术、资金等要素的有效利用和优势互补,符合实施西部大开发、中部崛起和东部率先发展等重大战略要求,对于区域经济协调发展具有重要促进作用。
(四)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促进节能减排。随着我国经济社会快速发展,资源、环境约束日益加剧,发展交通运输与减少能耗、减少环境污染的矛盾日趋尖锐。大力发展内河水运,有利于加快降低能源资源消耗,发展低碳经济,减少污染物排放,符合建设资源节约型、环境友好型社会的总体要求,对于加快转变经济发展方式具有重要现实意义。
二、指导思想、主要原则和发展目标
(五)指导思想。深入贯彻落实科学发展观,进一步解放思想,把发展内河水运作为建设综合运输体系的重点任务,坚持深化改革,加强统筹规划,强化科学管理,加大投入和建设力度,推进节能减排和技术进步,切实提升内河水运的质量效益和现代化水平,促进产业结构调整和区域经济协调发展。
(六)主要原则。坚持科学发展,合理利用和有效保护水运资源,以市场为导向,突出重点,有序推进,充分发挥水资源综合效益。坚持科学统筹,统筹协调水运、水利、水电发展,统筹协调水运、公路、铁路发展,统筹协调水运资源开发与水生生物资源养护、水生态环境保护。坚持深化改革,创新体制机制,加强各有关部门的协调,充分发挥地方各级人民政府和社会各方面发展内河水运的积极性。坚持科技创新,加强先进适用技术和装备的研发和应用,推进内河水运产业升级和可持续发展。
(七)发展目标。利用10年左右的时间,建成畅通、高效、平安、绿色的现代化内河水运体系,建成比较完备的现代化内河水运安全监管和救助体系,运输效率和节能减排能力显著提高,水运优势与潜力得到充分发挥,对经济发展的带动和促进作用显著增强。2020年,全国内河水运货运量达到30亿吨以上,建成1.9万公里国家高等级航道,长江干线航道得到系统治理,成为综合运输体系的骨干、对外开放的通道和优势产业集聚的依托。长江等内河主要港口和部分地区重要港口建成规模化、专业化、现代化港区。运输船舶实现标准化、大型化,长江干线运输船舶平均吨位超过2000吨。
三、主要任务
(八)建设畅通的高等级航道。按照内河水运“十二五”规划、《全国内河航道与港口布局规划》以及《长江干线航道总体规划纲要》的要求,加快长江干线航道系统治理,上游1000吨级航道延伸至水富,适时实施三峡水库库尾航道整治;中游实施荆江河段河势控制和航道治理工程,全面改善通航条件;下游加快实现航道规划标准,巩固长江口12.5米深水航道建设成果,稳步推进长江口12.5米深水航道向上延伸工程。实施西江航运干线扩能工程,加快红水河龙滩、右江百色等枢纽通航设施建设与改造,打通西南地区连接珠江三角洲的水运通道,进一步完善珠江三角洲高等级航道网。大力推进京杭运河和长江三角洲高等级航道网建设。加快实施岷江、嘉陵江、乌江、汉江、江汉运河、湘江、沅水、赣江、信江、合裕线、柳江-黔江、淮河、松花江、闽江等航道建设工程。相应建设其他航道及界河航道,进一步延伸航道通达和覆盖范围。对新建水利水电枢纽和桥梁等基础设施,要充分考虑内河水运发展要求。对已存在碍航、断航问题的内河航道,要在充分论证通航价值和可行性的基础上逐步建设通航设施。
(九)构建高效的内河水运体系。全力推进内河水运发展方式转变,提高内河水运发展质量和效益,形成航道、港口、船舶和支持保障系统协调发展、功能完善、技术先进、运转高效的内河水运体系。发挥港口枢纽作用,加快上海国际航运中心建设,推进武汉长江中游航运中心和重庆长江上游航运中心建设,加快内河主要港口和部分地区重要港口专业化、规模化、现代化港区建设。实施船型标准化,严格船舶更新报废制度,以长江干线、西江航运干线、京杭运河为重点,加快船舶运力结构调整。优化船舶运输组织,促进干支直达和江海直达运输,发展专业化运输,引导水运企业走规模化发展道路,建立健全现代企业制度。加强水运行业人才培养,不断提高从业人员素质,提升水运科技与管理水平,开展航道整治、船型标准化、节能减排等关键技术攻关,推进水运信息化,建设水运公共信息服务系统。加快“电子口岸”建设,推进航运要素集聚和大通关信息资源整合,提高口岸综合服务效率。
(十)保障内河水运平安运行。加快建设长江干线全方位覆盖、全天候运行、具备快速反应能力的现代化水上安全监管和应急救助体系,加强三峡坝区等综合基地建设,完善长江干线基地、站点布局和功能。落实企业的安全生产主体责任和政府的安全监管责任。强化重点水域安全监管,服从防洪调度,积极应对地质灾害和极端气候,建立重大隐患排查、重大危险源监控制度和预警、预报、预防制度,提高航道应急抢通能力,有效降低重大突发事件造成的损失。提高船舶安全性能,加强船舶管理和动态监控,强化内河危险品运输、滚装运输、水上客运和渡运的安全监管、应急处置和治安防控能力建设。
(十一)实现内河水运绿色发展。在航道、港口工程建设和运行中,按照生态功能区划和水功能区划要求,更加注重保护水生态环境,依法保护饮用水水源地和水生生物保护区、关键栖息地,严格进行环境影响评价,落实环境保护和生态补偿措施。推广先进适用的港口装卸工艺和装备,有效降低港口生产环节的能源消耗和污染排放。加强船舶流动源污染控制,推动船舶防污设备配置,对新建内河运输船舶安装油污水处理(或储纳)和生活污水、垃圾收集设施,建设船舶污染监视监测系统,防止发生重大污染事故。建立内河水运污染事故应急响应机制,配备污染应急处理设备,提高快速反应和处置能力。建设船舶生活垃圾和油污水的岸上接收处理设施。严格执行和逐步提高船舶排放标准,2013年1月1日起,禁止生活污水排放达不到规范要求的客船(含载货汽车滚装船)以及单壳油船、单壳化学品船进入三峡库区。加快淘汰能耗高、污染重、技术落后的老旧船舶。
(十二)完善现代综合运输体系。按照现代综合运输体系和现代服务业的发展要求,发挥内河水运的比较优势,与其他运输方式形成优势互补的一体化运输体系。建设以长江干线为主,铁路、公路、航空、管道共同组成的沿江运输大通道。促进高等级公路、铁路与内河港口的无缝衔接,完善港口集疏运体系,发展多式联运,延伸港口服务腹地范围。依托内河主要港口,科学规划建设物流园区和海关特殊监管区域,拓展港口配送、加工、商贸、金融、保险、船舶贸易、航运交易等现代综合服务功能,发展现代物流。
(十三)带动流域经济社会发展。注重发挥长江、西江、京杭运河等内河航运干线跨区域、通江达海、物流成本低的优势,积极发展有特色的临港产业开发园区,促进优势产业向园区集聚,带动内河水运需求的稳步增长。以畅通的航道为基础,高效的服务为支撑,平安、绿色的水运体系为保障,推动沿江沿河新型工业化布局和产业结构调整优化,服务中西部地区承接产业转移,促进区域经济社会协调发展。
四、保障措施
(十四)加强规划指导。把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作为一项重点任务,列入各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五年规划,切实加强统筹协调,积极有序推进。全面落实《全国内河航道与港口布局规划》和《长江干线航道总体规划纲要》,做好内河水运“十二五”规划编制工作,明确发展重点,建立项目储备,抓紧组织实施,同时做好与水利、土地利用等规划的衔接和协调。在编制区域发展规划和修订流域综合规划过程中,要统筹水资源综合利用,充分考虑内河水运发展要求。
(十五)加大资金投入。各级人民政府要进一步加大对内河水运建设和维护的投入,国家将继续增加投资,加强航道、支持保障系统和中西部地区内河港口等基础设施建设,并安排一定资金,引导船型标准化和提前淘汰老旧运输船舶。地方各级人民政府要积极安排财政性资金用于内河水运建设,并根据建设需要逐步扩大资金规模。鼓励和支持港航企业发行股票和企业债券,建设港口码头及物流园区。深化支持内河水运发展的金融政策研究,积极引导外资和民间资本投资内河水运基础设施建设和养护维护。
(十六)完善法律法规。建立和完善内河水运发展有关法律法规体系,加快出台航道法,完善水运管理相关法规,加快制定促进水运发展的地方性法规和政府规章,依法保护内河水运资源,维护内河水运合法权益,规范部门、地方和企业的行为。
(十七)保护岸线资源。加强内河港口布局规划、总体规划编制工作,科学制定港口岸线利用规划方案,保障内河港口可持续发展。强化规划实施监管,严格港口岸线使用审批,鼓励发展专业化、规模化公用港区,保障港口岸线资源有序开发和合理利用。切实保护港口岸线资源,未依法取得岸线使用许可的,不得开工建设码头设施。
国务院有关部门要根据各自职能分工,加强协调配合,认真贯彻落实本意见提出的各项任务,切实做好规划编制、资金支持、项目审批、体制创新、人才培养、制定配套政策措施等各项工作。同时要加强指导监督,及时研究新情况,协调解决相关问题。沿江沿河省(区、市)人民政府,要加强领导,因地制宜,制定具体落实方案,抓好组织实施,共同推进内河水运又好又快发展。
我国内河水运资源丰富,改革开放以来特别是近10年来,我国内河水运建设与发展取得了显著成绩,形成了以长江、珠江、京杭运河、淮河、黑龙江和松辽水系为主体的内河水运格局,长江干线已成为世界上运量最大、运输最繁忙的通航河流,对促进流域经济协调发展发挥了重要作用。但是我国内河水运发展水平与国民经济和综合运输体系发展的要求仍然存在较大差距,为进一步发挥水运优势和潜力,现就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提出以下意见。
一、充分认识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的重要意义
(一)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构建现代综合运输体系。内河水运具有运能大、占地少、能耗低等优势,加快发展内河水运,实现水运与公路、铁路、航空、管道等运输方式的有机衔接,发展多式联运,发挥各种运输方式的比较优势和组合效益,有利于优化交通运输结构,降低社会综合物流成本,转变交通运输发展方式,增强国防交通功能,构建现代综合运输体系。
(二)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调整优化沿江沿河地区产业布局。内河水运在能源、原材料等大宗物资和集装箱、重大装备运输中具有独特优势,加快发展内河水运有利于推动电力、钢铁、汽车等沿江沿河产业带的发展,推动东部地区产业升级和中西部地区承接产业转移,优化流域经济布局和产业结构。
(三)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促进区域经济协调发展。加快内河水运发展,发挥长江横贯东中西部地区、西江航运干线联接西南与粤港澳地区、京杭运河沟通南北地区水运大通道的重要作用,有利于实现地区间资源、技术、资金等要素的有效利用和优势互补,符合实施西部大开发、中部崛起和东部率先发展等重大战略要求,对于区域经济协调发展具有重要促进作用。
(四)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有利于促进节能减排。随着我国经济社会快速发展,资源、环境约束日益加剧,发展交通运输与减少能耗、减少环境污染的矛盾日趋尖锐。大力发展内河水运,有利于加快降低能源资源消耗,发展低碳经济,减少污染物排放,符合建设资源节约型、环境友好型社会的总体要求,对于加快转变经济发展方式具有重要现实意义。
二、指导思想、主要原则和发展目标
(五)指导思想。深入贯彻落实科学发展观,进一步解放思想,把发展内河水运作为建设综合运输体系的重点任务,坚持深化改革,加强统筹规划,强化科学管理,加大投入和建设力度,推进节能减排和技术进步,切实提升内河水运的质量效益和现代化水平,促进产业结构调整和区域经济协调发展。
(六)主要原则。坚持科学发展,合理利用和有效保护水运资源,以市场为导向,突出重点,有序推进,充分发挥水资源综合效益。坚持科学统筹,统筹协调水运、水利、水电发展,统筹协调水运、公路、铁路发展,统筹协调水运资源开发与水生生物资源养护、水生态环境保护。坚持深化改革,创新体制机制,加强各有关部门的协调,充分发挥地方各级人民政府和社会各方面发展内河水运的积极性。坚持科技创新,加强先进适用技术和装备的研发和应用,推进内河水运产业升级和可持续发展。
(七)发展目标。利用10年左右的时间,建成畅通、高效、平安、绿色的现代化内河水运体系,建成比较完备的现代化内河水运安全监管和救助体系,运输效率和节能减排能力显著提高,水运优势与潜力得到充分发挥,对经济发展的带动和促进作用显著增强。2020年,全国内河水运货运量达到30亿吨以上,建成1.9万公里国家高等级航道,长江干线航道得到系统治理,成为综合运输体系的骨干、对外开放的通道和优势产业集聚的依托。长江等内河主要港口和部分地区重要港口建成规模化、专业化、现代化港区。运输船舶实现标准化、大型化,长江干线运输船舶平均吨位超过2000吨。
三、主要任务
(八)建设畅通的高等级航道。按照内河水运“十二五”规划、《全国内河航道与港口布局规划》以及《长江干线航道总体规划纲要》的要求,加快长江干线航道系统治理,上游1000吨级航道延伸至水富,适时实施三峡水库库尾航道整治;中游实施荆江河段河势控制和航道治理工程,全面改善通航条件;下游加快实现航道规划标准,巩固长江口12.5米深水航道建设成果,稳步推进长江口12.5米深水航道向上延伸工程。实施西江航运干线扩能工程,加快红水河龙滩、右江百色等枢纽通航设施建设与改造,打通西南地区连接珠江三角洲的水运通道,进一步完善珠江三角洲高等级航道网。大力推进京杭运河和长江三角洲高等级航道网建设。加快实施岷江、嘉陵江、乌江、汉江、江汉运河、湘江、沅水、赣江、信江、合裕线、柳江-黔江、淮河、松花江、闽江等航道建设工程。相应建设其他航道及界河航道,进一步延伸航道通达和覆盖范围。对新建水利水电枢纽和桥梁等基础设施,要充分考虑内河水运发展要求。对已存在碍航、断航问题的内河航道,要在充分论证通航价值和可行性的基础上逐步建设通航设施。
(九)构建高效的内河水运体系。全力推进内河水运发展方式转变,提高内河水运发展质量和效益,形成航道、港口、船舶和支持保障系统协调发展、功能完善、技术先进、运转高效的内河水运体系。发挥港口枢纽作用,加快上海国际航运中心建设,推进武汉长江中游航运中心和重庆长江上游航运中心建设,加快内河主要港口和部分地区重要港口专业化、规模化、现代化港区建设。实施船型标准化,严格船舶更新报废制度,以长江干线、西江航运干线、京杭运河为重点,加快船舶运力结构调整。优化船舶运输组织,促进干支直达和江海直达运输,发展专业化运输,引导水运企业走规模化发展道路,建立健全现代企业制度。加强水运行业人才培养,不断提高从业人员素质,提升水运科技与管理水平,开展航道整治、船型标准化、节能减排等关键技术攻关,推进水运信息化,建设水运公共信息服务系统。加快“电子口岸”建设,推进航运要素集聚和大通关信息资源整合,提高口岸综合服务效率。
(十)保障内河水运平安运行。加快建设长江干线全方位覆盖、全天候运行、具备快速反应能力的现代化水上安全监管和应急救助体系,加强三峡坝区等综合基地建设,完善长江干线基地、站点布局和功能。落实企业的安全生产主体责任和政府的安全监管责任。强化重点水域安全监管,服从防洪调度,积极应对地质灾害和极端气候,建立重大隐患排查、重大危险源监控制度和预警、预报、预防制度,提高航道应急抢通能力,有效降低重大突发事件造成的损失。提高船舶安全性能,加强船舶管理和动态监控,强化内河危险品运输、滚装运输、水上客运和渡运的安全监管、应急处置和治安防控能力建设。
(十一)实现内河水运绿色发展。在航道、港口工程建设和运行中,按照生态功能区划和水功能区划要求,更加注重保护水生态环境,依法保护饮用水水源地和水生生物保护区、关键栖息地,严格进行环境影响评价,落实环境保护和生态补偿措施。推广先进适用的港口装卸工艺和装备,有效降低港口生产环节的能源消耗和污染排放。加强船舶流动源污染控制,推动船舶防污设备配置,对新建内河运输船舶安装油污水处理(或储纳)和生活污水、垃圾收集设施,建设船舶污染监视监测系统,防止发生重大污染事故。建立内河水运污染事故应急响应机制,配备污染应急处理设备,提高快速反应和处置能力。建设船舶生活垃圾和油污水的岸上接收处理设施。严格执行和逐步提高船舶排放标准,2013年1月1日起,禁止生活污水排放达不到规范要求的客船(含载货汽车滚装船)以及单壳油船、单壳化学品船进入三峡库区。加快淘汰能耗高、污染重、技术落后的老旧船舶。
(十二)完善现代综合运输体系。按照现代综合运输体系和现代服务业的发展要求,发挥内河水运的比较优势,与其他运输方式形成优势互补的一体化运输体系。建设以长江干线为主,铁路、公路、航空、管道共同组成的沿江运输大通道。促进高等级公路、铁路与内河港口的无缝衔接,完善港口集疏运体系,发展多式联运,延伸港口服务腹地范围。依托内河主要港口,科学规划建设物流园区和海关特殊监管区域,拓展港口配送、加工、商贸、金融、保险、船舶贸易、航运交易等现代综合服务功能,发展现代物流。
(十三)带动流域经济社会发展。注重发挥长江、西江、京杭运河等内河航运干线跨区域、通江达海、物流成本低的优势,积极发展有特色的临港产业开发园区,促进优势产业向园区集聚,带动内河水运需求的稳步增长。以畅通的航道为基础,高效的服务为支撑,平安、绿色的水运体系为保障,推动沿江沿河新型工业化布局和产业结构调整优化,服务中西部地区承接产业转移,促进区域经济社会协调发展。
四、保障措施
(十四)加强规划指导。把加快长江等内河水运发展作为一项重点任务,列入各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五年规划,切实加强统筹协调,积极有序推进。全面落实《全国内河航道与港口布局规划》和《长江干线航道总体规划纲要》,做好内河水运“十二五”规划编制工作,明确发展重点,建立项目储备,抓紧组织实施,同时做好与水利、土地利用等规划的衔接和协调。在编制区域发展规划和修订流域综合规划过程中,要统筹水资源综合利用,充分考虑内河水运发展要求。
(十五)加大资金投入。各级人民政府要进一步加大对内河水运建设和维护的投入,国家将继续增加投资,加强航道、支持保障系统和中西部地区内河港口等基础设施建设,并安排一定资金,引导船型标准化和提前淘汰老旧运输船舶。地方各级人民政府要积极安排财政性资金用于内河水运建设,并根据建设需要逐步扩大资金规模。鼓励和支持港航企业发行股票和企业债券,建设港口码头及物流园区。深化支持内河水运发展的金融政策研究,积极引导外资和民间资本投资内河水运基础设施建设和养护维护。
(十六)完善法律法规。建立和完善内河水运发展有关法律法规体系,加快出台航道法,完善水运管理相关法规,加快制定促进水运发展的地方性法规和政府规章,依法保护内河水运资源,维护内河水运合法权益,规范部门、地方和企业的行为。
(十七)保护岸线资源。加强内河港口布局规划、总体规划编制工作,科学制定港口岸线利用规划方案,保障内河港口可持续发展。强化规划实施监管,严格港口岸线使用审批,鼓励发展专业化、规模化公用港区,保障港口岸线资源有序开发和合理利用。切实保护港口岸线资源,未依法取得岸线使用许可的,不得开工建设码头设施。
国务院有关部门要根据各自职能分工,加强协调配合,认真贯彻落实本意见提出的各项任务,切实做好规划编制、资金支持、项目审批、体制创新、人才培养、制定配套政策措施等各项工作。同时要加强指导监督,及时研究新情况,协调解决相关问题。沿江沿河省(区、市)人民政府,要加强领导,因地制宜,制定具体落实方案,抓好组织实施,共同推进内河水运又好又快发展。
国务院
二○一一年一月二十一日
Fonte: http://www.gov.cn/zwgk/2011-01/30/content_1795360.htm
二○一一年一月二十一日
Fonte: http://www.gov.cn/zwgk/2011-01/30/content_1795360.htm
年中国人权事业的进展
2009年是进入新世纪以来中国经济发展最为困难的一年。在这一年里,面对国际金融危机的巨大冲击和严峻复杂的经济形势,中国政府坚持以人为本的科学发展观,把妥善应对国际金融危机、保持经济平稳较快发展与促进人权事业发展有机结合起来,全面实施保增长、调结构、促改革、惠民生的一系列政策措施,有效遏制经济增长明显下滑的态势,在全球率先实现经济回升向好,同时推动中国人权事业取得了新的重大进展。
在这一年里,中国政府颁布实施了《国家人权行动计划(2009-2010年)》。这是中国政府制定的第一个以人权为主题的国家规划,是指导和推动中国人权事业全面发展的纲领性文件。计划将尊重和保障人权的宪法原则贯彻到政治、经济、文化和社会建设各个领域,贯穿于立法、执法、司法和执政、行政各个环节,明确规定了中国政府促进和保护人权的工作目标和具体措施。一年多来,《国家人权行动计划(2009-2010年)》得到全面有效的实施,公民人权意识得到普遍提高,人权事业得到全面推进。
中国是一个拥有13亿人口的发展中大国。由于发展不足和发展不平衡,中国的人权状况还存在着一些不如人意的地方。中国政府正在采取有力措施推动科学发展、促进社会和谐,为实现社会更加公正和谐,人民生活更有尊严、更加幸福而努力。
为增进国际社会对中国人权状况的了解,现将2009年中国人权事业进展情况公布如下。
在这一年里,中国政府颁布实施了《国家人权行动计划(2009-2010年)》。这是中国政府制定的第一个以人权为主题的国家规划,是指导和推动中国人权事业全面发展的纲领性文件。计划将尊重和保障人权的宪法原则贯彻到政治、经济、文化和社会建设各个领域,贯穿于立法、执法、司法和执政、行政各个环节,明确规定了中国政府促进和保护人权的工作目标和具体措施。一年多来,《国家人权行动计划(2009-2010年)》得到全面有效的实施,公民人权意识得到普遍提高,人权事业得到全面推进。
中国是一个拥有13亿人口的发展中大国。由于发展不足和发展不平衡,中国的人权状况还存在着一些不如人意的地方。中国政府正在采取有力措施推动科学发展、促进社会和谐,为实现社会更加公正和谐,人民生活更有尊严、更加幸福而努力。
为增进国际社会对中国人权状况的了解,现将2009年中国人权事业进展情况公布如下。
一、人民的生存权和发展权
2009年,中国政府为应对国际金融危机的冲击,投入4万亿元,着力促民生、保增长、调结构,促进社会经济平稳较快发展,取得显著成效。据统计,2009年,国内生产总值达到34万多亿元,比上年增长9.1%。粮食产量5.31亿吨,再创历史新高,实现连续第六年增产。中国人民的生活水平在经济社会发展的基础上有了进一步的提高。
居民生活条件继续得到改善。2009年,中国农村居民人均纯收入为5153元,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为17175元,分别比上年实际增长8.5%和9.8%。农村居民家庭恩格尔系数(即居民家庭食品消费支出占消费总支出的比重)为41%,城镇居民家庭恩格尔系数为36.5%。2009年,国家安排专项建设资金550.56亿元,基本建成各类保障性住房200万套,改造国有林区、垦区、煤矿棚户区和部分城市棚户区住房130万套,居民住房条件得到改善。到2009年底,全国民用轿车保有量3136万辆,比上年增长28.6%,其中私人轿车2605万辆,增长33.8%。全国固定及移动电话用户总数达到106107万户,比上年末增加7947万户,电话普及率达到每百人79.9部。全年国内出游人数达19亿人次,比上年增长11.1%。国内居民出境人数达4766万人次,增长4%。
国家加大扶持力度,促进农业发展、农村建设和农民增收。2009年,国家先后出台《关于2009年促进农业稳定发展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和《关于当前稳定农业发展促进农民增收的意见》,中央财政投入资金7253亿元,比上年增长21.8%,有力地促进了农民生活条件的改善。2009年,80万户农村危房得到改造,9.2万户游牧民实现了定居,6069万农村人口饮水安全问题得到解决。2000年至2009年全国累计解决2.25亿农村人口的饮水安全问题,提前6年实现了联合国提出的“2015年前无法可持续获得安全饮水人口比例减半”的发展目标。
国家高度重视改善贫困人口的生产生活条件。2009年,国家投入扶贫资金197.3亿元,比上年增加30亿元,通过财政贴息调动信贷扶贫资金投入252亿元。2009年,国家将农村扶贫标准提高到每人每年1196元,扶贫开发对象覆盖4007万人。到2009年底,农村贫困人口减少到3597.1万人,占农村人口的3.8%。国家扶贫开发工作重点县农民人均纯收入从2008年的2611元增加到2842元,增幅高于全国农村平均水平。
国家完善公共卫生体系,提高人民的健康水平。2009年,全国卫生总费用达17204.81亿元,人均卫生费用1192元,卫生总费用占国内生产总值比重达4.96%。国家安排基层医疗服务体系建设资金217亿多元,支持986个县级医院(含中医院)、3549个中心乡镇卫生院、1154个社区卫生服务中心建设,另拨付基层医疗卫生机构设备购置补助资金17.3亿元。全年共为农村1126万名孕产妇住院分娩实施补助,为1186万左右农村生育妇女孕前3个月和孕早期3个月免费补服叶酸,为200万农村妇女进行宫颈癌检查,为2800多万15岁以下人群补种乙肝疫苗。2009年,全国“百万贫困白内障患者复明工程”项目完成21万余例次手术,对3万处农村饮水安全集中供水工程进行水质卫生监测。到2009年底,全国艾滋病抗病毒治疗工作已覆盖31个省(自治区、直辖市),累计治疗艾滋病病人79946例、艾滋病患儿1793人。2009年,国家迅速启动应急响应机制,有效防止甲型H1N1流感的传播。据统计,目前全国共有卫生机构28.9万个,卫生技术人员522万人,医院和卫生院床位396万张,乡镇卫生院床位91万张。中国居民人均期望寿命73岁,全国孕产妇死亡率为31.9/10万,婴儿死亡率为13.8‰。
国家加强安全生产法制建设和监管工作。2009年,国家颁布了《作业场所职业健康监督管理暂行规定》等12个部门规章,制定修改了53项安全生产标准和煤炭行业标准,进一步强化了对从业人员工作环境的安全防护。2009年,全国18个省(自治区、直辖市)建立了专门的安全生产执法队伍,所有地市级政府和97%的县级政府成立了安全监管机构,75%的乡镇(街道)设立了专职或兼职安全生产工作机构。煤矿安全监察系统增设了5个监察分局,全年全国生产安全事故责任追究处理29880人。2009年,全国安全事故总起数、死亡人数同比减少34930起、7980人,分别下降8.4%和8.8%。特别重大事故起数和死亡人数同比分别下降50%和56.1%。亿元国内生产总值生产安全事故死亡人数为0.248人,同比下降16.7%。在2010年3月28日的山西王家岭矿难中,有153名矿工被困井下,经过8天8夜的救援,成功救出115名矿工,创造了中国矿山事故抢险救援史上的奇迹。
居民生活条件继续得到改善。2009年,中国农村居民人均纯收入为5153元,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为17175元,分别比上年实际增长8.5%和9.8%。农村居民家庭恩格尔系数(即居民家庭食品消费支出占消费总支出的比重)为41%,城镇居民家庭恩格尔系数为36.5%。2009年,国家安排专项建设资金550.56亿元,基本建成各类保障性住房200万套,改造国有林区、垦区、煤矿棚户区和部分城市棚户区住房130万套,居民住房条件得到改善。到2009年底,全国民用轿车保有量3136万辆,比上年增长28.6%,其中私人轿车2605万辆,增长33.8%。全国固定及移动电话用户总数达到106107万户,比上年末增加7947万户,电话普及率达到每百人79.9部。全年国内出游人数达19亿人次,比上年增长11.1%。国内居民出境人数达4766万人次,增长4%。
国家加大扶持力度,促进农业发展、农村建设和农民增收。2009年,国家先后出台《关于2009年促进农业稳定发展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和《关于当前稳定农业发展促进农民增收的意见》,中央财政投入资金7253亿元,比上年增长21.8%,有力地促进了农民生活条件的改善。2009年,80万户农村危房得到改造,9.2万户游牧民实现了定居,6069万农村人口饮水安全问题得到解决。2000年至2009年全国累计解决2.25亿农村人口的饮水安全问题,提前6年实现了联合国提出的“2015年前无法可持续获得安全饮水人口比例减半”的发展目标。
国家高度重视改善贫困人口的生产生活条件。2009年,国家投入扶贫资金197.3亿元,比上年增加30亿元,通过财政贴息调动信贷扶贫资金投入252亿元。2009年,国家将农村扶贫标准提高到每人每年1196元,扶贫开发对象覆盖4007万人。到2009年底,农村贫困人口减少到3597.1万人,占农村人口的3.8%。国家扶贫开发工作重点县农民人均纯收入从2008年的2611元增加到2842元,增幅高于全国农村平均水平。
国家完善公共卫生体系,提高人民的健康水平。2009年,全国卫生总费用达17204.81亿元,人均卫生费用1192元,卫生总费用占国内生产总值比重达4.96%。国家安排基层医疗服务体系建设资金217亿多元,支持986个县级医院(含中医院)、3549个中心乡镇卫生院、1154个社区卫生服务中心建设,另拨付基层医疗卫生机构设备购置补助资金17.3亿元。全年共为农村1126万名孕产妇住院分娩实施补助,为1186万左右农村生育妇女孕前3个月和孕早期3个月免费补服叶酸,为200万农村妇女进行宫颈癌检查,为2800多万15岁以下人群补种乙肝疫苗。2009年,全国“百万贫困白内障患者复明工程”项目完成21万余例次手术,对3万处农村饮水安全集中供水工程进行水质卫生监测。到2009年底,全国艾滋病抗病毒治疗工作已覆盖31个省(自治区、直辖市),累计治疗艾滋病病人79946例、艾滋病患儿1793人。2009年,国家迅速启动应急响应机制,有效防止甲型H1N1流感的传播。据统计,目前全国共有卫生机构28.9万个,卫生技术人员522万人,医院和卫生院床位396万张,乡镇卫生院床位91万张。中国居民人均期望寿命73岁,全国孕产妇死亡率为31.9/10万,婴儿死亡率为13.8‰。
国家加强安全生产法制建设和监管工作。2009年,国家颁布了《作业场所职业健康监督管理暂行规定》等12个部门规章,制定修改了53项安全生产标准和煤炭行业标准,进一步强化了对从业人员工作环境的安全防护。2009年,全国18个省(自治区、直辖市)建立了专门的安全生产执法队伍,所有地市级政府和97%的县级政府成立了安全监管机构,75%的乡镇(街道)设立了专职或兼职安全生产工作机构。煤矿安全监察系统增设了5个监察分局,全年全国生产安全事故责任追究处理29880人。2009年,全国安全事故总起数、死亡人数同比减少34930起、7980人,分别下降8.4%和8.8%。特别重大事故起数和死亡人数同比分别下降50%和56.1%。亿元国内生产总值生产安全事故死亡人数为0.248人,同比下降16.7%。在2010年3月28日的山西王家岭矿难中,有153名矿工被困井下,经过8天8夜的救援,成功救出115名矿工,创造了中国矿山事故抢险救援史上的奇迹。
二、公民权利和政治权利
2009年,中国政府继续把保障公民权利和政治权利贯穿于政治文明建设之中,进一步加强民主法治建设,努力扩大公民有序的政治参与,保证人民当家作主的权利。
在中国,人民行使国家权力的机关是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全国人民代表大会及其常委会行使国家立法权。2009年1月至2010年3月,全国人大及其常委会共审议了25件法律和有关法律问题的决定草案,通过了18件,修改了选举法、邮政法等8部法律,进一步加强了人权的立法保障。其中,新通过的食品安全法全方位构筑起食品安全法律屏障,为保证食品安全、保障人民身体健康和生命安全提供了新的法律依据。侵权责任法明确规定了侵害公民权益应承担侵权责任的基本原则和责任方式,进一步完善了公民人身权和财产权的法律保护制度。特别是2009年3月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作出的关于修改选举法的决定,明确规定城乡按相同人口比例选举人大代表,增加了人大代表的广泛性,更好地体现了人人平等、地区平等和民族平等,进一步完善了选举制度,扩大了人民民主权利。截至目前,中国现行有效的法律234件、行政法规690多件、地方性法规8800多件,已基本形成了以宪法为核心的法律体系和人权保障法律制度。
全国人大及其常委会有效行使监督权,监督实效进一步增强。2009年,全国人大常委会就应对气候变化工作情况、促进就业和再就业、加强民事执行工作、加强渎职侵权检察等工作听取和审议了国务院、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14个报告;对食品安全法、工会法等3部法律的实施情况进行了检查;开展包括保障性住房建设、教育卫生等民生工程在内的部分中央重大公共投资项目实施情况专题调研,督促有关部门依法行政,公正司法,解决好关系人民切身利益和社会普遍关注的问题。
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和政治协商制度是中国的一项基本政治制度,是符合中国国情、具有鲜明中国特色的新型政党制度,在国家政治生活中发挥着重要作用。人民政协通过提案、委员视察、专题协商、专题调研、反映社情民意等方式,开展议政建言活动,履行政治协商、民主监督、参政议政职能。2009年,全国政协共提出提案5820件,经审查立案5218件;编报社情民意信息267期,反映民生方面的意见和建议1435条;提交关于中小企业发展、民族地区经济社会发展等方面的视察报告和考察报告12份,并与有关部委就视察成果的采纳和落实情况进行交流,在反馈环节上探索建立健全制度。全国政协还就“着力扩大国内需求,保持经济平稳较快发展”、“加快发展方式转变和结构调整,提高可持续发展能力”、“保障和改善民生,促进社会和谐”等重大经济与民生问题召开专题议政性常委会和专题协商会。2009年,全国政协有关专门委员会积极为立法、执法工作建言献策,如,围绕民族区域自治法的贯彻实施深入考察调研,建议建立健全与民族区域自治法相配套的法律体系及相关政策,推动其贯彻落实;建议完善相关法律法规,明确非正常上访的法律概念以及责任主体,将信访工作纳入法制化轨道。另外,还就国务院法制办等单位送来的多部社会建设方面的法律法规草案提出了修改意见。
基层群众自治制度是保障人民群众直接行使民主权利的一项基本政治制度。2009年,国务院出台了《关于加强和改进村民委员会选举工作的通知》,就选举前准备工作、选举程序、选举后续工作、加强组织领导等方面提出了规范性要求,对维护村民委员会选举的公正有序、保障村民依法直接行使民主权利、发展农村基层民主具有重要意义。2009年,全国12个省份村委会和16个省份居委会完成了换届选举工作。目前,全国农村有村委会60.4万个,依法民主选举产生的村委会成员230多万人。国家开展村务公开,民主管理“难点村”专项治理,解决农村征地拆迁、土地承包等过程中存在的损害农民合法权益的问题。完善城乡社区服务体系,不断提高城乡社区建设的整体水平。
中国政府积极推进政务公开、健全新闻发言人制度和相关信息公开制度,依法促进公民享有更多的知情权、监督权和参与公共事务的权利。2004年《全面推进依法行政实施纲要》颁布实施以来,依法行政工作取得重大进展。中国政府更加注重有关社会管理和公共服务的立法,更加注重公众参与和专家论证,行政决策的科学化、民主化、法治化水平不断提高。进一步规范执法行为,大力推进行政执法责任制。2009年,各级人民政府部门认真贯彻落实《政府信息公开条例》,进一步丰富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平台。各级政府新闻发布会制度进一步健全。2009年,国务院新闻办公室、各部委各部门以及各省(自治区、直辖市)举办了1646场新闻发布会。中国媒体与网民积极参与公共政策讨论并对政府行为进行监督与批评。2010年3月,财政部等8个中央单位先后在各自网站上公布了本年度财政预算,改变了传统上行政部门财政的运作方式,公众对此反响热烈,认为这一举措是中国向政治文明迈进的重要一步。
中国政府支持企事业单位完善以职工代表大会为基本形式的企事业单位民主管理制度,推进厂务公开,支持职工参与管理,维护职工合法权益。截至2009年底,全国已有22个省(自治区、直辖市)颁布了27个厂务公开、民主管理方面的地方性法规。截至2009年9月底,已建工会、实行厂务公开制度的企事业单位有175.2万个,覆盖职工12751.2万人;实行职工代表大会制度的企事业单位183.9万个,覆盖职工13338.7万人。全国基层工会组织达到184.5万个,覆盖企事业单位395.9万家;全国工会会员总数达到2.263亿人。最近五年,全国工会会员数平均每年净增1500万人以上,工会组建和发展会员工作创造了历史最高水平。
中国公民在互联网上的言论自由受法律保护,可以通过各种形式在网上发表言论。互联网得到广泛普及和运用,已成为人们获取各类信息和发表言论的重要途径。截至2009年底,中国网民人数达到3.84亿,互联网普及率达到28.9%,超过世界平均水平。中国境内网站达323万个。网站十分注重为网民提供发表言论的服务,约80%的网站提供电子公告服务。中国现有上百万个论坛,2.2亿个博客用户。据抽样统计,每天人们通过论坛、新闻评论、博客等渠道发表的言论达300多万条,超过66%的中国网民经常在网上发表言论,就各种话题进行讨论,充分表达思想观点和利益诉求。通过互联网了解民情、汇聚民智,成为中国政府执政为民、改进工作的新渠道。中国领导人经常上网了解公众意愿,有时直接在网上与网民交流,讨论国家大事,回答网民的问题。各级政府出台重大政策前,通过互联网征求意见已成为普遍做法。近三年来,每年通过互联网征求到的建议多达几百万条,为完善政府工作提供了有益参考。
中国政府十分重视互联网的监督作用,对人们通过互联网反映的问题,要求各级政府及时调查解决,并向公众反馈处理结果。绝大多数政府网站都公布了电子邮箱、电话号码,以便于公众反映政府工作中存在的问题,一大批通过互联网反映出来的问题得到了解决。为便于公众举报贪污腐败等问题,中央纪检监察机构和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等开设了举报网站。
公民依法享有批评、建议、申诉、检举和控告的权利。中国政府通过开展绿色邮政、专线电话、网上信访、信访代理等多种渠道,为人民群众反映问题、表达诉求、提出意见建议提供便利。坚持实行党政领导干部阅批群众来信、定期接待群众来访、领导包案和责任追究等制度,切实维护人民群众的合法权益。2009年,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转发《关于领导干部定期接待群众来访的意见》、《关于中央和国家机关定期组织干部下访的意见》和《关于把矛盾纠纷排查化解工作制度化的意见》三个文件,将定期接待群众来访的主体从县委书记层拓宽到各级各部门领导干部,将组织中央和国家机关干部下访规范化,把矛盾纠纷排查化解工作制度化,进一步完善信访工作法规制度体系。2009年,全国信访总量同比下降2.7%,连续5年保持了下降的态势。
在中国,人民行使国家权力的机关是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全国人民代表大会及其常委会行使国家立法权。2009年1月至2010年3月,全国人大及其常委会共审议了25件法律和有关法律问题的决定草案,通过了18件,修改了选举法、邮政法等8部法律,进一步加强了人权的立法保障。其中,新通过的食品安全法全方位构筑起食品安全法律屏障,为保证食品安全、保障人民身体健康和生命安全提供了新的法律依据。侵权责任法明确规定了侵害公民权益应承担侵权责任的基本原则和责任方式,进一步完善了公民人身权和财产权的法律保护制度。特别是2009年3月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作出的关于修改选举法的决定,明确规定城乡按相同人口比例选举人大代表,增加了人大代表的广泛性,更好地体现了人人平等、地区平等和民族平等,进一步完善了选举制度,扩大了人民民主权利。截至目前,中国现行有效的法律234件、行政法规690多件、地方性法规8800多件,已基本形成了以宪法为核心的法律体系和人权保障法律制度。
全国人大及其常委会有效行使监督权,监督实效进一步增强。2009年,全国人大常委会就应对气候变化工作情况、促进就业和再就业、加强民事执行工作、加强渎职侵权检察等工作听取和审议了国务院、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14个报告;对食品安全法、工会法等3部法律的实施情况进行了检查;开展包括保障性住房建设、教育卫生等民生工程在内的部分中央重大公共投资项目实施情况专题调研,督促有关部门依法行政,公正司法,解决好关系人民切身利益和社会普遍关注的问题。
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和政治协商制度是中国的一项基本政治制度,是符合中国国情、具有鲜明中国特色的新型政党制度,在国家政治生活中发挥着重要作用。人民政协通过提案、委员视察、专题协商、专题调研、反映社情民意等方式,开展议政建言活动,履行政治协商、民主监督、参政议政职能。2009年,全国政协共提出提案5820件,经审查立案5218件;编报社情民意信息267期,反映民生方面的意见和建议1435条;提交关于中小企业发展、民族地区经济社会发展等方面的视察报告和考察报告12份,并与有关部委就视察成果的采纳和落实情况进行交流,在反馈环节上探索建立健全制度。全国政协还就“着力扩大国内需求,保持经济平稳较快发展”、“加快发展方式转变和结构调整,提高可持续发展能力”、“保障和改善民生,促进社会和谐”等重大经济与民生问题召开专题议政性常委会和专题协商会。2009年,全国政协有关专门委员会积极为立法、执法工作建言献策,如,围绕民族区域自治法的贯彻实施深入考察调研,建议建立健全与民族区域自治法相配套的法律体系及相关政策,推动其贯彻落实;建议完善相关法律法规,明确非正常上访的法律概念以及责任主体,将信访工作纳入法制化轨道。另外,还就国务院法制办等单位送来的多部社会建设方面的法律法规草案提出了修改意见。
基层群众自治制度是保障人民群众直接行使民主权利的一项基本政治制度。2009年,国务院出台了《关于加强和改进村民委员会选举工作的通知》,就选举前准备工作、选举程序、选举后续工作、加强组织领导等方面提出了规范性要求,对维护村民委员会选举的公正有序、保障村民依法直接行使民主权利、发展农村基层民主具有重要意义。2009年,全国12个省份村委会和16个省份居委会完成了换届选举工作。目前,全国农村有村委会60.4万个,依法民主选举产生的村委会成员230多万人。国家开展村务公开,民主管理“难点村”专项治理,解决农村征地拆迁、土地承包等过程中存在的损害农民合法权益的问题。完善城乡社区服务体系,不断提高城乡社区建设的整体水平。
中国政府积极推进政务公开、健全新闻发言人制度和相关信息公开制度,依法促进公民享有更多的知情权、监督权和参与公共事务的权利。2004年《全面推进依法行政实施纲要》颁布实施以来,依法行政工作取得重大进展。中国政府更加注重有关社会管理和公共服务的立法,更加注重公众参与和专家论证,行政决策的科学化、民主化、法治化水平不断提高。进一步规范执法行为,大力推进行政执法责任制。2009年,各级人民政府部门认真贯彻落实《政府信息公开条例》,进一步丰富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平台。各级政府新闻发布会制度进一步健全。2009年,国务院新闻办公室、各部委各部门以及各省(自治区、直辖市)举办了1646场新闻发布会。中国媒体与网民积极参与公共政策讨论并对政府行为进行监督与批评。2010年3月,财政部等8个中央单位先后在各自网站上公布了本年度财政预算,改变了传统上行政部门财政的运作方式,公众对此反响热烈,认为这一举措是中国向政治文明迈进的重要一步。
中国政府支持企事业单位完善以职工代表大会为基本形式的企事业单位民主管理制度,推进厂务公开,支持职工参与管理,维护职工合法权益。截至2009年底,全国已有22个省(自治区、直辖市)颁布了27个厂务公开、民主管理方面的地方性法规。截至2009年9月底,已建工会、实行厂务公开制度的企事业单位有175.2万个,覆盖职工12751.2万人;实行职工代表大会制度的企事业单位183.9万个,覆盖职工13338.7万人。全国基层工会组织达到184.5万个,覆盖企事业单位395.9万家;全国工会会员总数达到2.263亿人。最近五年,全国工会会员数平均每年净增1500万人以上,工会组建和发展会员工作创造了历史最高水平。
中国公民在互联网上的言论自由受法律保护,可以通过各种形式在网上发表言论。互联网得到广泛普及和运用,已成为人们获取各类信息和发表言论的重要途径。截至2009年底,中国网民人数达到3.84亿,互联网普及率达到28.9%,超过世界平均水平。中国境内网站达323万个。网站十分注重为网民提供发表言论的服务,约80%的网站提供电子公告服务。中国现有上百万个论坛,2.2亿个博客用户。据抽样统计,每天人们通过论坛、新闻评论、博客等渠道发表的言论达300多万条,超过66%的中国网民经常在网上发表言论,就各种话题进行讨论,充分表达思想观点和利益诉求。通过互联网了解民情、汇聚民智,成为中国政府执政为民、改进工作的新渠道。中国领导人经常上网了解公众意愿,有时直接在网上与网民交流,讨论国家大事,回答网民的问题。各级政府出台重大政策前,通过互联网征求意见已成为普遍做法。近三年来,每年通过互联网征求到的建议多达几百万条,为完善政府工作提供了有益参考。
中国政府十分重视互联网的监督作用,对人们通过互联网反映的问题,要求各级政府及时调查解决,并向公众反馈处理结果。绝大多数政府网站都公布了电子邮箱、电话号码,以便于公众反映政府工作中存在的问题,一大批通过互联网反映出来的问题得到了解决。为便于公众举报贪污腐败等问题,中央纪检监察机构和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等开设了举报网站。
公民依法享有批评、建议、申诉、检举和控告的权利。中国政府通过开展绿色邮政、专线电话、网上信访、信访代理等多种渠道,为人民群众反映问题、表达诉求、提出意见建议提供便利。坚持实行党政领导干部阅批群众来信、定期接待群众来访、领导包案和责任追究等制度,切实维护人民群众的合法权益。2009年,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转发《关于领导干部定期接待群众来访的意见》、《关于中央和国家机关定期组织干部下访的意见》和《关于把矛盾纠纷排查化解工作制度化的意见》三个文件,将定期接待群众来访的主体从县委书记层拓宽到各级各部门领导干部,将组织中央和国家机关干部下访规范化,把矛盾纠纷排查化解工作制度化,进一步完善信访工作法规制度体系。2009年,全国信访总量同比下降2.7%,连续5年保持了下降的态势。
三、人权的司法保障
2009年,中国进一步完善人权的司法保障体系,执法、司法中的人权保障得到进一步加强。
中国依法惩治犯罪,保障公民的生命财产安全和其他各项人权不受侵犯。2009年,检察机关共批准逮捕各类刑事犯罪嫌疑人941091人,提起公诉1134380人。各级人民法院审结一审刑事案件76.7万件,判处罪犯99.7万人,执结各类积案340.7万件,依法维护了被害人的合法权益。
公安机关坚持执法为民,出台便民利民措施进一步规范执法。2009年10月,公安部制定《公安机关执法细则》,明确规定公安机关办理行政、刑事案件的具体操作规范,为防止公安机关滥用职权侵犯公民权利提供了制度保障。各地公安机关也结合实际出台了执法规范,对执法活动中的人权保护提出了明确要求。2009年12月,公安部发布《关于修改〈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的决定》,进一步放宽对下肢残疾、手指残缺和听力障碍人员驾驶机动车的身体条件规定,满足了部分残疾人驾车出行的需求。2010年6月1日起施行的《公安机关人民警察纪律条令》,是中国第一部系统规范公安机关及人民警察违纪行为的纪律处分的部门规章。其中,对体罚、虐待违法犯罪嫌疑人、被监管人员或其他工作对象的行为规定了明确的处分措施。
检察机关履行法律监督职责,切实保护公民的权利。2009年,检察机关督促侦查机关立案19466件,督促撤案6742件,决定追加逮捕21232人、追加起诉18954人,决定不批准逮捕123235人、不起诉33048人。对侦查活动中的违法情况提出纠正意见25664件次。检察机关对认为确有错误的刑事裁判提出抗诉3963件,对刑事审判活动中的违法情况提出纠正意见4035件次。坚决查办侵犯人权的职务犯罪,立案侦查涉嫌利用职权实施非法拘禁、破坏选举、报复陷害等侵犯人权的国家机关工作人员478人。
司法透明度进一步增加。2009年,最高人民法院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司法公开的六项规定》,将审判公开落实到审判和执行的各个环节,进一步规范裁判文书上网和庭审直播,将司法的过程和结果公开,实行新闻发布例会制度,拓展司法公开的广度和深度。颁布《人民法院工作人员处分条例》,全年共查处违纪违法人员795人,其中,移送司法机关处理137人。全年共办理群众信访30.3万件次,接待群众来访105.5万人次。
法律援助工作成效显著,有效维护困难群众合法权益。司法部于2009年6月部署开展“法律援助便民服务”主题活动,在全国推行十项便民措施。各地进一步扩大法律援助覆盖面,普遍将就医、就业、就学、劳动报酬、社会保障等与民生紧密相关的权益保护事项纳入法律援助补充事项范围。越来越多的地方将经济困难指标调整至最低生活保障线的1.5至2倍,努力使法律援助惠及更多困难群众。法律援助网络建设不断加强,截至2009年底,全国共建立省市县三级政府法律援助机构3274个,设立法律援助工作站58031个,方便了困难群众就近申请和获得法律援助。2009年共办理法律援助案件64万多件,提供法律咨询484万多人次,有效维护了困难群众合法权益。
律师在人权的司法保护中的作用不断增强。2009年,国家制定有关规章和规范性文件,细化了律师法的相关规定,促进律师法关于律师会见权、阅卷权、调查取证权有关规定的贯彻落实,推动律师诉讼业务的发展,为保障律师依法履行职责、在司法程序中发挥更大的作用提供有力的法律保障。据统计,2009年,全国律师共代理各类诉讼案件196万余件,有效维护了当事人的合法权益,促进了司法公正。
在押人员的合法权益依法受到保护。2009年,司法部制定实施《监狱教育改造罪犯工作目标考评办法》,全面推进教育改造各项工作考核;开展“规范执法行为、提高执法水平”专题教育实践活动,着力解决执法工作中存在的问题。监狱推广罪犯每周5天劳动教育、1天课堂学习教育、1天休息的“5+1+1”的改造模式;采取措施,确保罪犯的生活水平和医疗水平与社会经济同步发展。2009年,检察机关对超期羁押提出纠正意见337人次,对监管活动中的其他违法情况提出纠正意见22268件次;会同公安机关开展全国看守所监管执法专项检查,清理发现有“牢头狱霸”行为的在押人员2207人,对其中涉嫌犯罪的123人依法提起公诉;与司法部联合开展了“清查事故隐患,促进安全监管”专项活动,着力解决安全措施、监管工作不到位等问题,切实保护了罪犯的合法权益。
人民调解制度建设进一步加强。到2009年底,全国共建立人民调解委员会82.3万多个,共有人民调解员493.8万多人。全年共调解各类纠纷767.6万余件,防止民间纠纷转化为刑事案件4.8万多件,防止民间纠纷引起自杀1.8万多人。
中国依法惩治犯罪,保障公民的生命财产安全和其他各项人权不受侵犯。2009年,检察机关共批准逮捕各类刑事犯罪嫌疑人941091人,提起公诉1134380人。各级人民法院审结一审刑事案件76.7万件,判处罪犯99.7万人,执结各类积案340.7万件,依法维护了被害人的合法权益。
公安机关坚持执法为民,出台便民利民措施进一步规范执法。2009年10月,公安部制定《公安机关执法细则》,明确规定公安机关办理行政、刑事案件的具体操作规范,为防止公安机关滥用职权侵犯公民权利提供了制度保障。各地公安机关也结合实际出台了执法规范,对执法活动中的人权保护提出了明确要求。2009年12月,公安部发布《关于修改〈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的决定》,进一步放宽对下肢残疾、手指残缺和听力障碍人员驾驶机动车的身体条件规定,满足了部分残疾人驾车出行的需求。2010年6月1日起施行的《公安机关人民警察纪律条令》,是中国第一部系统规范公安机关及人民警察违纪行为的纪律处分的部门规章。其中,对体罚、虐待违法犯罪嫌疑人、被监管人员或其他工作对象的行为规定了明确的处分措施。
检察机关履行法律监督职责,切实保护公民的权利。2009年,检察机关督促侦查机关立案19466件,督促撤案6742件,决定追加逮捕21232人、追加起诉18954人,决定不批准逮捕123235人、不起诉33048人。对侦查活动中的违法情况提出纠正意见25664件次。检察机关对认为确有错误的刑事裁判提出抗诉3963件,对刑事审判活动中的违法情况提出纠正意见4035件次。坚决查办侵犯人权的职务犯罪,立案侦查涉嫌利用职权实施非法拘禁、破坏选举、报复陷害等侵犯人权的国家机关工作人员478人。
司法透明度进一步增加。2009年,最高人民法院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司法公开的六项规定》,将审判公开落实到审判和执行的各个环节,进一步规范裁判文书上网和庭审直播,将司法的过程和结果公开,实行新闻发布例会制度,拓展司法公开的广度和深度。颁布《人民法院工作人员处分条例》,全年共查处违纪违法人员795人,其中,移送司法机关处理137人。全年共办理群众信访30.3万件次,接待群众来访105.5万人次。
法律援助工作成效显著,有效维护困难群众合法权益。司法部于2009年6月部署开展“法律援助便民服务”主题活动,在全国推行十项便民措施。各地进一步扩大法律援助覆盖面,普遍将就医、就业、就学、劳动报酬、社会保障等与民生紧密相关的权益保护事项纳入法律援助补充事项范围。越来越多的地方将经济困难指标调整至最低生活保障线的1.5至2倍,努力使法律援助惠及更多困难群众。法律援助网络建设不断加强,截至2009年底,全国共建立省市县三级政府法律援助机构3274个,设立法律援助工作站58031个,方便了困难群众就近申请和获得法律援助。2009年共办理法律援助案件64万多件,提供法律咨询484万多人次,有效维护了困难群众合法权益。
律师在人权的司法保护中的作用不断增强。2009年,国家制定有关规章和规范性文件,细化了律师法的相关规定,促进律师法关于律师会见权、阅卷权、调查取证权有关规定的贯彻落实,推动律师诉讼业务的发展,为保障律师依法履行职责、在司法程序中发挥更大的作用提供有力的法律保障。据统计,2009年,全国律师共代理各类诉讼案件196万余件,有效维护了当事人的合法权益,促进了司法公正。
在押人员的合法权益依法受到保护。2009年,司法部制定实施《监狱教育改造罪犯工作目标考评办法》,全面推进教育改造各项工作考核;开展“规范执法行为、提高执法水平”专题教育实践活动,着力解决执法工作中存在的问题。监狱推广罪犯每周5天劳动教育、1天课堂学习教育、1天休息的“5+1+1”的改造模式;采取措施,确保罪犯的生活水平和医疗水平与社会经济同步发展。2009年,检察机关对超期羁押提出纠正意见337人次,对监管活动中的其他违法情况提出纠正意见22268件次;会同公安机关开展全国看守所监管执法专项检查,清理发现有“牢头狱霸”行为的在押人员2207人,对其中涉嫌犯罪的123人依法提起公诉;与司法部联合开展了“清查事故隐患,促进安全监管”专项活动,着力解决安全措施、监管工作不到位等问题,切实保护了罪犯的合法权益。
人民调解制度建设进一步加强。到2009年底,全国共建立人民调解委员会82.3万多个,共有人民调解员493.8万多人。全年共调解各类纠纷767.6万余件,防止民间纠纷转化为刑事案件4.8万多件,防止民间纠纷引起自杀1.8万多人。
四、经济、社会和文化权利
2009年,中国政府将保障人民的经济、社会和文化权利贯穿于促进经济社会平稳较快发展的全过程中,采取有效的措施积极应对国际金融危机,着力解决就业、医疗、社会保障、教育等关系人民群众切身利益的问题,取得显著成效。
劳动者的就业权受到保护。2009年,国家安排就业资金420亿元,比上年增长66.7%。全国城镇新增就业1102万人,下岗失业人员实现再就业514万人,城镇登记失业率4.3%,应届高校毕业生就业率达到87.4%。外出农民工总量1.45亿人,比上年增加492万人。国家直接帮助汶川灾区劳动者实现就业18.6万人,实现了灾区零就业家庭至少一人就业的目标。
发展职业培训,提高劳动者就业能力。2009年,国家出台《关于实施特别职业培训计划的通知》,决定从2009年至2010年实施特别职业培训计划,重点围绕受金融危机影响的各类劳动者的就业需求,开展针对困难企业在职职工、失去工作返乡的农民工、城镇失业人员和新成长劳动力等四类群体的技能培训。2009年共组织开展职业培训2160多万人次,其中包括困难企业职工培训260多万人次、农村劳动力转移就业培训1100万人次、城镇失业人员再就业培训450万人次、劳动预备制培训240万人次以及创业培训110万人次。
劳动者合法权益依法受到保护。2009年,国家制定《关于应对当前经济形势稳定劳动关系的指导意见》,积极发挥劳动关系三方机制在保企业、保就业、保稳定中的作用。2009年,全国劳动保障监察机构共主动检查用人单位175万家,涉及劳动者9029.8万人,查处各类劳动保障违法案件43.9万件,督促用人单位为1073.7万名劳动者补签劳动合同,为593.1万名劳动者追回工资等待遇89.2亿元,督促用人单位补缴社会保险费46.4亿元。各级劳动争议仲裁机构共立案受理劳动争议案件68.4万件,案外调解17.8万件。当期审结案件比上年增加10.8%,有效维护了劳动关系的和谐。
社会保障制度进一步健全。2009年,中央财政安排社会保障基金2906亿元,比上年增长16.6%。截至2009年底,全国参加失业保险人数为12715万人,比2008年底增加315万人;领取失业保险金的人数为235万人,比2008年末减少26万人。2009年,全国基本医疗保险总参保人数已超过12亿人,总体覆盖率达到90%以上。城镇职工医保、居民医保参保人数增加8325万人,参保人数超过4亿人。新型农村合作医疗参保人数增加1630万人,参合人口达到8.33亿人。城镇职工医保、居民医保和新农合最高支付限额基本达到当地职工平均工资、城镇居民可支配收入和农民人均纯收入的6倍左右,医疗费用报销比例进一步提高。国家2008年、2009年共安排509亿元解决关闭破产国有企业退休人员医疗保险问题。2009年,全国基本养老保险参保人数为23550万人,比2008年底增加1659万人,同比增长7.6%。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试点在全国27个省、自治区的320个县(市、区、旗)和4个直辖市正式启动,试点覆盖面为11.8%,覆盖农村居民约1.3亿人,其中60周岁以上的约1530万人。2009年底,全国已有超过半数省份实现了工伤保险市级统筹,绝大多数省份已建立了工伤保险储备金制度。全国工伤保险参保人数已达14896万人,其中农民工参保人数5587万人,分别比2008年末增加1109万人和645万人。2009年生育保险参保人数达到10876万人,比上年底新增1622万人,全年享受生育保险待遇达174万人次。
公民受教育权得到保障。到2009年底,全国普及九年义务教育人口覆盖率达99.7%,普及九年义务教育的县数占全国县数的99.5%。城市小学新生中接受学前教育的比例达96.64%,农村小学新生中接受学前教育的达88.55%。小学学龄儿童净入学率达99.4%,小学五年巩固率达到99.31%,初中毛入学率达到99%,初中三年巩固率达到94%,高中阶段毛入学率达79.2%。普通高校招生639.5万人,比上一年增加31.8万人,研究生招生51.1万人,比上一年增加6.5万人。
国家高度重视发展农村教育。2009年,中央财政下达农村义务教育保障机制专项基金587亿元,其中公用经费资金357亿元、免费教科书资金138亿元、校舍维修改造资金51亿元、补助家庭经济困难寄宿生生活费资金41亿元。免除了全国约1.3亿名农村义务教育学生学杂费和教科书费,按照小学每年500元、初中每年750元的标准,对中西部地区约1100万名农村家庭经济困难寄宿生补助了生活费。全国所有省份农村中小学预算内公用经费都达到了小学每生每年300元、初中每生每年500元的基准定额。到2009年底,已完成中西部地区农村初中校舍改造工程6063多所,完工校舍面积1281多万平方米。完成农村学校远程教育网络工程投资110亿元,为中西部地区的23个省份以及新疆生产建设兵团配备教学光盘播放设备40.2万套、卫星教学收视系统27.9万套、计算机教室和多媒体设备4.5万套,覆盖中西部地区36万所农村中小学。
国家健全家庭经济困难学生资助体系。2009年,中央财政下达中等职业学校国家助学金资金预算92.8亿元,资助学生约1200万人,占中等职业学校一、二年级学生总数的近90%;下达中等职业学校农村家庭经济困难学生和涉农专业学生秋季学期免学费资金24亿元,约440万名学生享受免学费政策。下达中央专项彩票公益金教育助学项目资金6亿元,资助60万名普通高中学校的家庭经济困难学生。中央财政下达70.5亿元高校国家奖助学金资金预算,全国普通高等学校有469.43万人次获得国家奖助学金。全国有24个省份启动了生源地信用助学贷款,22个省份发放了贷款,当年新增贷款学生人数约为60万人。2009年秋季学期开学时,全国普通高校有53.25万名家庭经济困难新生通过“绿色通道”顺利入学,占特困新生的95.5%,占家庭经济困难新生的36.1%,占当年入学新生的9.1%。
人民文化生活日益丰富。到2009年底,中国出版各类报纸437亿份,各类期刊31亿册,图书70亿册。全国共有艺术表演团体2478个、广播电台251座、电视台272座、广播电视台2087座、教育台44个。全国共有有线电视用户17398万户、有线数字电视用户6200万户。广播节目综合人口覆盖率达96.3%,电视节目综合人口覆盖率为97.2%。全年生产故事片456部,科教、纪录、动画和特种影片102部。全国共有档案馆4035个,已开放各类档案7991万卷(件)。
覆盖城乡的公共文化服务体系加快建立,服务能力和水平明显提高。2009年,全国共有县级以上公共图书馆2850个,县级以上群艺馆和文化馆3223个,文化站38736个。2009年,已有1749个公共博物馆实现免费开放。国家图书馆从2009年2月7日开始全面减免收费项目。
文化信息资源共享工程将中华优秀文化进行数字化加工整合,通过互联网、卫星、电视、手机等进行传播,实现了先进数字文化在全国范围的共建共享。到2009年,全国已建成各级文化共享服务网点75.7万个。目前实现共享的数字资源总量为90TB,包括视频资源70132小时,电子图书52691种,电子期刊3604种。其中,少数民族语言视频资源1510小时、电子图书1250种,涉及藏语、蒙古语、维吾尔语、哈萨克语、朝鲜语5种语言。到2009年底,文化共享工程累计服务约7亿人次。
2009年,国家投入资金4.07亿元援建各类全民健身工程。国家颁布的《全民健身条例》是中国第一部全面、系统规范全民健身事业发展的专门性行政法规,对全民健身管理机制,全民健身计划、活动等方面作了系统规范。条例首次在国家法规中明确规定“公民有依法参加全民健身活动的权利”。
劳动者的就业权受到保护。2009年,国家安排就业资金420亿元,比上年增长66.7%。全国城镇新增就业1102万人,下岗失业人员实现再就业514万人,城镇登记失业率4.3%,应届高校毕业生就业率达到87.4%。外出农民工总量1.45亿人,比上年增加492万人。国家直接帮助汶川灾区劳动者实现就业18.6万人,实现了灾区零就业家庭至少一人就业的目标。
发展职业培训,提高劳动者就业能力。2009年,国家出台《关于实施特别职业培训计划的通知》,决定从2009年至2010年实施特别职业培训计划,重点围绕受金融危机影响的各类劳动者的就业需求,开展针对困难企业在职职工、失去工作返乡的农民工、城镇失业人员和新成长劳动力等四类群体的技能培训。2009年共组织开展职业培训2160多万人次,其中包括困难企业职工培训260多万人次、农村劳动力转移就业培训1100万人次、城镇失业人员再就业培训450万人次、劳动预备制培训240万人次以及创业培训110万人次。
劳动者合法权益依法受到保护。2009年,国家制定《关于应对当前经济形势稳定劳动关系的指导意见》,积极发挥劳动关系三方机制在保企业、保就业、保稳定中的作用。2009年,全国劳动保障监察机构共主动检查用人单位175万家,涉及劳动者9029.8万人,查处各类劳动保障违法案件43.9万件,督促用人单位为1073.7万名劳动者补签劳动合同,为593.1万名劳动者追回工资等待遇89.2亿元,督促用人单位补缴社会保险费46.4亿元。各级劳动争议仲裁机构共立案受理劳动争议案件68.4万件,案外调解17.8万件。当期审结案件比上年增加10.8%,有效维护了劳动关系的和谐。
社会保障制度进一步健全。2009年,中央财政安排社会保障基金2906亿元,比上年增长16.6%。截至2009年底,全国参加失业保险人数为12715万人,比2008年底增加315万人;领取失业保险金的人数为235万人,比2008年末减少26万人。2009年,全国基本医疗保险总参保人数已超过12亿人,总体覆盖率达到90%以上。城镇职工医保、居民医保参保人数增加8325万人,参保人数超过4亿人。新型农村合作医疗参保人数增加1630万人,参合人口达到8.33亿人。城镇职工医保、居民医保和新农合最高支付限额基本达到当地职工平均工资、城镇居民可支配收入和农民人均纯收入的6倍左右,医疗费用报销比例进一步提高。国家2008年、2009年共安排509亿元解决关闭破产国有企业退休人员医疗保险问题。2009年,全国基本养老保险参保人数为23550万人,比2008年底增加1659万人,同比增长7.6%。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试点在全国27个省、自治区的320个县(市、区、旗)和4个直辖市正式启动,试点覆盖面为11.8%,覆盖农村居民约1.3亿人,其中60周岁以上的约1530万人。2009年底,全国已有超过半数省份实现了工伤保险市级统筹,绝大多数省份已建立了工伤保险储备金制度。全国工伤保险参保人数已达14896万人,其中农民工参保人数5587万人,分别比2008年末增加1109万人和645万人。2009年生育保险参保人数达到10876万人,比上年底新增1622万人,全年享受生育保险待遇达174万人次。
公民受教育权得到保障。到2009年底,全国普及九年义务教育人口覆盖率达99.7%,普及九年义务教育的县数占全国县数的99.5%。城市小学新生中接受学前教育的比例达96.64%,农村小学新生中接受学前教育的达88.55%。小学学龄儿童净入学率达99.4%,小学五年巩固率达到99.31%,初中毛入学率达到99%,初中三年巩固率达到94%,高中阶段毛入学率达79.2%。普通高校招生639.5万人,比上一年增加31.8万人,研究生招生51.1万人,比上一年增加6.5万人。
国家高度重视发展农村教育。2009年,中央财政下达农村义务教育保障机制专项基金587亿元,其中公用经费资金357亿元、免费教科书资金138亿元、校舍维修改造资金51亿元、补助家庭经济困难寄宿生生活费资金41亿元。免除了全国约1.3亿名农村义务教育学生学杂费和教科书费,按照小学每年500元、初中每年750元的标准,对中西部地区约1100万名农村家庭经济困难寄宿生补助了生活费。全国所有省份农村中小学预算内公用经费都达到了小学每生每年300元、初中每生每年500元的基准定额。到2009年底,已完成中西部地区农村初中校舍改造工程6063多所,完工校舍面积1281多万平方米。完成农村学校远程教育网络工程投资110亿元,为中西部地区的23个省份以及新疆生产建设兵团配备教学光盘播放设备40.2万套、卫星教学收视系统27.9万套、计算机教室和多媒体设备4.5万套,覆盖中西部地区36万所农村中小学。
国家健全家庭经济困难学生资助体系。2009年,中央财政下达中等职业学校国家助学金资金预算92.8亿元,资助学生约1200万人,占中等职业学校一、二年级学生总数的近90%;下达中等职业学校农村家庭经济困难学生和涉农专业学生秋季学期免学费资金24亿元,约440万名学生享受免学费政策。下达中央专项彩票公益金教育助学项目资金6亿元,资助60万名普通高中学校的家庭经济困难学生。中央财政下达70.5亿元高校国家奖助学金资金预算,全国普通高等学校有469.43万人次获得国家奖助学金。全国有24个省份启动了生源地信用助学贷款,22个省份发放了贷款,当年新增贷款学生人数约为60万人。2009年秋季学期开学时,全国普通高校有53.25万名家庭经济困难新生通过“绿色通道”顺利入学,占特困新生的95.5%,占家庭经济困难新生的36.1%,占当年入学新生的9.1%。
人民文化生活日益丰富。到2009年底,中国出版各类报纸437亿份,各类期刊31亿册,图书70亿册。全国共有艺术表演团体2478个、广播电台251座、电视台272座、广播电视台2087座、教育台44个。全国共有有线电视用户17398万户、有线数字电视用户6200万户。广播节目综合人口覆盖率达96.3%,电视节目综合人口覆盖率为97.2%。全年生产故事片456部,科教、纪录、动画和特种影片102部。全国共有档案馆4035个,已开放各类档案7991万卷(件)。
覆盖城乡的公共文化服务体系加快建立,服务能力和水平明显提高。2009年,全国共有县级以上公共图书馆2850个,县级以上群艺馆和文化馆3223个,文化站38736个。2009年,已有1749个公共博物馆实现免费开放。国家图书馆从2009年2月7日开始全面减免收费项目。
文化信息资源共享工程将中华优秀文化进行数字化加工整合,通过互联网、卫星、电视、手机等进行传播,实现了先进数字文化在全国范围的共建共享。到2009年,全国已建成各级文化共享服务网点75.7万个。目前实现共享的数字资源总量为90TB,包括视频资源70132小时,电子图书52691种,电子期刊3604种。其中,少数民族语言视频资源1510小时、电子图书1250种,涉及藏语、蒙古语、维吾尔语、哈萨克语、朝鲜语5种语言。到2009年底,文化共享工程累计服务约7亿人次。
2009年,国家投入资金4.07亿元援建各类全民健身工程。国家颁布的《全民健身条例》是中国第一部全面、系统规范全民健身事业发展的专门性行政法规,对全民健身管理机制,全民健身计划、活动等方面作了系统规范。条例首次在国家法规中明确规定“公民有依法参加全民健身活动的权利”。
五、少数民族的平等权利和特殊保护
在中国,各民族公民平等地享有宪法和法律规定的全部公民权利。同时,少数民族公民又依法享有少数民族特有的权利。
国家依法保障各少数民族平等参与管理国家事务和地方事务的权利。目前,55个少数民族都有本民族的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和全国政治协商会议委员;人口超过100万的少数民族都有本民族的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历届全国人民代表大会中,少数民族代表人数占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总人数的比例均高于同期少数民族人口占全国总人口的比例。155个民族自治地方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中均有实行区域自治的民族的公民担任主任或者副主任;民族自治地方政府的主席、州长、县长或旗长均由实行区域自治的民族的公民担任。截至2009年,全国共有290多万少数民族干部,约占干部总数的7.4%。全国公务员队伍中,少数民族约占9.6%。
国家加大对少数民族地区发展的支持力度,少数民族人民的生活水平不断提高。近年来,国家相继制定《关于进一步促进新疆经济社会发展的若干意见》、《关于近期支持西藏经济社会发展的意见》、《关于进一步促进宁夏经济社会发展的若干意见》和《广西北部湾经济区发展规划》,有力地促进了少数民族和民族地区经济社会发展。2009年,国家投入12.4亿元少数民族发展资金加快促进少数民族地区经济社会发展。2009年,国家投入各类资金7.8亿元,累计有80%以上人口较少的民族聚居村率先达到了《扶持人口较少民族发展规划(2005-2010年)》确定的目标任务。加大兴边富民行动力度,扶持范围扩大到136个边境县和新疆生产建设兵团。2009年,国家实行新的扶贫标准,扩大覆盖范围,对民族地区农村低收入人口全面实施扶贫政策,民族地区的农村绝对贫困人口由2004年的1245万减少到2008年的770多万。2009年,民族地区基本实现了具备条件的特困村通路、通电、通电话、通广播电视;有学校、有卫生室、有安全的人畜饮用水、有安居房、有稳定解决温饱的基本农田或草场,人均粮食占有量、人均纯收入等达到国家扶贫开发纲要要求。
民族地区的公共卫生体系建设进一步加快。2004年至2009年,国家对民族地区的公共卫生体系建设、重点疾病防治、计划免疫、妇幼卫生、人才培养、农村合作医疗和民族医药等投入的资金累计达到47亿元。截至2008年底,民族自治地方699个县中有681个县实行了这个新制度,5个自治区及云南、贵州、青海等8个民族省区实现了全面覆盖,民族地区的推进速度超过了全国总体水平。
少数民族的受教育水平不断提高。目前,民族地方已形成从幼儿教育到高等教育的完整教育体系,少数民族人口的受教育年限显著提高。少数民族地区适龄儿童入学率达到98%。截至2009年底,民族自治地方的699个县中已有686个基本实现了普及九年制义务教育,基本扫除青壮年文盲的目标,剩余的13个县计划在2010年全部完成。截至2009年,全国共有各类民族院校15所,全日制在校生超过20万人,其中少数民族学生比例超过60%。2009年举办民族预科班和民族班的高校超过300所,招生人数达到3.1万人。
少数民族文化得到保护、繁荣和发展。2009年6月,国务院召开“全国少数民族文化工作会议”,出台了《国务院关于进一步繁荣发展少数民族文化事业的若干意见》,全面部署了当前和今后一个时期的主要任务、目标举措和保障措施,为繁荣发展少数民族文化事业提供了有力保障。民族地区文化设施建设不断加强。“十一五”期间,国家计划通过实施乡镇综合文化站建设规划,补助中西部地区约38.57亿元,建设2.34万个乡镇综合文化站,其中补助民族8省区和新疆生产建设兵团9.13亿元左右。国家资助更新改造一大批少数民族语广播影视译制设备,先后在内蒙古、西藏、新疆等省区扶持建立10个少数民族语电影译制中心,并研发出电影译制数字化新技术。国家加大对民族地区重点文物保护单位维修保护项目和珍贵文物征集经费的支持力度。安排4亿元专项经费,用于“十一五”期间新疆20余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古遗址的保护。目前,民族地区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已达366处,布达拉宫、丽江古城等被联合国公布为世界文化遗产。新疆维吾尔木卡姆艺术、蒙古族长调民歌、贵州侗族大歌、《格萨尔》史诗、青海热贡艺术、藏戏、新疆《玛纳斯》、蒙古族呼麦、甘肃花儿、朝鲜族农乐舞等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口头与非物质遗产代表作”。目前国家设立的4个文化生态保护实验区中有2个少数民族文化保护试验区。国家出台《关于做好少数民族特色村寨保护与发展试点工作的指导意见》,开展少数民族特色村寨保护与发展的试点工作。2009年,共投入5000万元资金专门用于121个少数民族特色村寨保护与发展的试点工作。
少数民族学习、使用和发展本民族语言文字的权利得到保障。国家切实保障少数民族语言文字在行政司法、新闻出版、广播影视、文化教育等各领域的使用,在普通高等学校招生入学考试中允许使用少数民族语言文字答卷。国家在民族地区推行双语教学。目前,全国共有1万多所学校使用21个民族的29种文字开展双语教学,在校生达600多万人。
国家依法保障各少数民族平等参与管理国家事务和地方事务的权利。目前,55个少数民族都有本民族的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和全国政治协商会议委员;人口超过100万的少数民族都有本民族的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历届全国人民代表大会中,少数民族代表人数占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总人数的比例均高于同期少数民族人口占全国总人口的比例。155个民族自治地方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中均有实行区域自治的民族的公民担任主任或者副主任;民族自治地方政府的主席、州长、县长或旗长均由实行区域自治的民族的公民担任。截至2009年,全国共有290多万少数民族干部,约占干部总数的7.4%。全国公务员队伍中,少数民族约占9.6%。
国家加大对少数民族地区发展的支持力度,少数民族人民的生活水平不断提高。近年来,国家相继制定《关于进一步促进新疆经济社会发展的若干意见》、《关于近期支持西藏经济社会发展的意见》、《关于进一步促进宁夏经济社会发展的若干意见》和《广西北部湾经济区发展规划》,有力地促进了少数民族和民族地区经济社会发展。2009年,国家投入12.4亿元少数民族发展资金加快促进少数民族地区经济社会发展。2009年,国家投入各类资金7.8亿元,累计有80%以上人口较少的民族聚居村率先达到了《扶持人口较少民族发展规划(2005-2010年)》确定的目标任务。加大兴边富民行动力度,扶持范围扩大到136个边境县和新疆生产建设兵团。2009年,国家实行新的扶贫标准,扩大覆盖范围,对民族地区农村低收入人口全面实施扶贫政策,民族地区的农村绝对贫困人口由2004年的1245万减少到2008年的770多万。2009年,民族地区基本实现了具备条件的特困村通路、通电、通电话、通广播电视;有学校、有卫生室、有安全的人畜饮用水、有安居房、有稳定解决温饱的基本农田或草场,人均粮食占有量、人均纯收入等达到国家扶贫开发纲要要求。
民族地区的公共卫生体系建设进一步加快。2004年至2009年,国家对民族地区的公共卫生体系建设、重点疾病防治、计划免疫、妇幼卫生、人才培养、农村合作医疗和民族医药等投入的资金累计达到47亿元。截至2008年底,民族自治地方699个县中有681个县实行了这个新制度,5个自治区及云南、贵州、青海等8个民族省区实现了全面覆盖,民族地区的推进速度超过了全国总体水平。
少数民族的受教育水平不断提高。目前,民族地方已形成从幼儿教育到高等教育的完整教育体系,少数民族人口的受教育年限显著提高。少数民族地区适龄儿童入学率达到98%。截至2009年底,民族自治地方的699个县中已有686个基本实现了普及九年制义务教育,基本扫除青壮年文盲的目标,剩余的13个县计划在2010年全部完成。截至2009年,全国共有各类民族院校15所,全日制在校生超过20万人,其中少数民族学生比例超过60%。2009年举办民族预科班和民族班的高校超过300所,招生人数达到3.1万人。
少数民族文化得到保护、繁荣和发展。2009年6月,国务院召开“全国少数民族文化工作会议”,出台了《国务院关于进一步繁荣发展少数民族文化事业的若干意见》,全面部署了当前和今后一个时期的主要任务、目标举措和保障措施,为繁荣发展少数民族文化事业提供了有力保障。民族地区文化设施建设不断加强。“十一五”期间,国家计划通过实施乡镇综合文化站建设规划,补助中西部地区约38.57亿元,建设2.34万个乡镇综合文化站,其中补助民族8省区和新疆生产建设兵团9.13亿元左右。国家资助更新改造一大批少数民族语广播影视译制设备,先后在内蒙古、西藏、新疆等省区扶持建立10个少数民族语电影译制中心,并研发出电影译制数字化新技术。国家加大对民族地区重点文物保护单位维修保护项目和珍贵文物征集经费的支持力度。安排4亿元专项经费,用于“十一五”期间新疆20余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古遗址的保护。目前,民族地区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已达366处,布达拉宫、丽江古城等被联合国公布为世界文化遗产。新疆维吾尔木卡姆艺术、蒙古族长调民歌、贵州侗族大歌、《格萨尔》史诗、青海热贡艺术、藏戏、新疆《玛纳斯》、蒙古族呼麦、甘肃花儿、朝鲜族农乐舞等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口头与非物质遗产代表作”。目前国家设立的4个文化生态保护实验区中有2个少数民族文化保护试验区。国家出台《关于做好少数民族特色村寨保护与发展试点工作的指导意见》,开展少数民族特色村寨保护与发展的试点工作。2009年,共投入5000万元资金专门用于121个少数民族特色村寨保护与发展的试点工作。
少数民族学习、使用和发展本民族语言文字的权利得到保障。国家切实保障少数民族语言文字在行政司法、新闻出版、广播影视、文化教育等各领域的使用,在普通高等学校招生入学考试中允许使用少数民族语言文字答卷。国家在民族地区推行双语教学。目前,全国共有1万多所学校使用21个民族的29种文字开展双语教学,在校生达600多万人。
六、残疾人权益
中国大力发展残疾人事业,注重解决残疾人面临的突出困难,保障残疾人各项合法权利。
国家积极完善保障残疾人权益的法律法规。2008年4月24日修订的残疾人保障法进一步强化了残疾人权益的法律保障。2009年,国家发布《残疾人航空运输办法》,为保障残疾人航空运输权利规定了具体措施。目前正在加快制定《无障碍建设条例》、《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条例》和国家残疾分类标准。2009年12月,国家修订了《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放宽了申请驾驶证的身体条件,为残疾人驾驶汽车提供了便利。2009年,全国成立了首批56个残疾人法律救助工作站,直接为残疾人提供法律救助服务。
残疾人社会保障体系和服务体系得到完善。2009年,国家制定《关于加快推进残疾人社会保障体系和服务体系建设的指导意见》,全国30个省、自治区、直辖市出台了加快建设残疾人社会保障体系和服务体系的实施意见。2009年,国家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开始试点,明确要求地方政府为农村重度残疾人等缴费困难群体代缴部分或全部最低标准的养老保险费。
残疾人康复事业得到发展。2009年,620万残疾人得到不同程度康复,2376个市辖区、县(市)开展社区康复工作,984.4万残疾人得到社区康复服务。为残疾人提供辅助器具112.2万件,其中为贫困残疾人免费发放59.8万件。国家投入贫困残疾儿童抢救性康复项目资金7.11亿元,近6万残疾儿童受益。实施“康复人才培养百千万工程”,培训康复管理和技术人员2200多人、社区康复协调员近13万名。
残疾人教育事业不断发展。2009年,中国政府出台《关于进一步加快特殊教育事业发展的意见》,明确提出加快发展特殊教育,特别是加快发展以职业教育为主的残疾人高中阶段教育和高等教育,拓展了残疾人义务教育范围,针对特殊教育薄弱环节,提出完善特教经费保障机制、加强师资队伍建设、提高随班就读质量、多种形式扫除青壮年文盲等一系列措施。残疾少年儿童义务教育普及水平稳步提高。国家为78.5万人次残疾人提供职业技术培训。普通高等院校录取残疾人考生7782人。
残疾人公共服务得到加强。2009年已建立托养机构3474个,托养残疾人11万人。国家扶持108.5万农村贫困残疾人脱贫,为10.2万户农村贫困残疾人家庭实施危房改造,受益残疾人口14万人。自2009年至2011年,国家每年安排2亿元专项资金,用于补助各地开展就业年龄段智力、精神和重度残疾人托养服务工作。2009年新安排35万城镇残疾人就业,城镇残疾人就业人数达到443.4万,农村残疾人就业人数达到1757万。
残疾人文化体育生活不断丰富。2009年,国家举办了第七届全国残疾人艺术汇演,逐级选拔选手3万人,直接参加汇演的演职员4000人。2009年,国家颁布《全民健身条例》,明确规定保障残疾人参加健身活动和参与体育的权利。中国残疾运动员先后参加第二十一届世界听障奥运会、第九届世界冬季特奥会、英国残奥世界杯、东京亚洲青年残疾人运动会、世界轮椅和肢残人运动会等19项国际赛事,共夺得金牌158枚。举办14项全国残疾人体育赛事,5000名运动员参与。特奥运动稳步发展,特奥运动员达到90万人。
残疾人参与社会生活的环境不断改善。中央人民政府门户网站设立“残疾人服务”专栏,创建国家级盲人数字图书馆。无障碍建设取得新进展,100个城市开展创建全国无障碍建设城市工作,积极推进主要街道和商场、医院、宾馆、影剧院、博物馆、机场、车站等公共建筑物及居民住宅无障碍建设和改造,为残疾人走出家门,充分参与社会生活创造了条件。政府和社会各界大力弘扬人道主义,倡导理解、尊重、关心、帮助残疾人的良好社会风尚。
国家积极完善保障残疾人权益的法律法规。2008年4月24日修订的残疾人保障法进一步强化了残疾人权益的法律保障。2009年,国家发布《残疾人航空运输办法》,为保障残疾人航空运输权利规定了具体措施。目前正在加快制定《无障碍建设条例》、《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条例》和国家残疾分类标准。2009年12月,国家修订了《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放宽了申请驾驶证的身体条件,为残疾人驾驶汽车提供了便利。2009年,全国成立了首批56个残疾人法律救助工作站,直接为残疾人提供法律救助服务。
残疾人社会保障体系和服务体系得到完善。2009年,国家制定《关于加快推进残疾人社会保障体系和服务体系建设的指导意见》,全国30个省、自治区、直辖市出台了加快建设残疾人社会保障体系和服务体系的实施意见。2009年,国家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开始试点,明确要求地方政府为农村重度残疾人等缴费困难群体代缴部分或全部最低标准的养老保险费。
残疾人康复事业得到发展。2009年,620万残疾人得到不同程度康复,2376个市辖区、县(市)开展社区康复工作,984.4万残疾人得到社区康复服务。为残疾人提供辅助器具112.2万件,其中为贫困残疾人免费发放59.8万件。国家投入贫困残疾儿童抢救性康复项目资金7.11亿元,近6万残疾儿童受益。实施“康复人才培养百千万工程”,培训康复管理和技术人员2200多人、社区康复协调员近13万名。
残疾人教育事业不断发展。2009年,中国政府出台《关于进一步加快特殊教育事业发展的意见》,明确提出加快发展特殊教育,特别是加快发展以职业教育为主的残疾人高中阶段教育和高等教育,拓展了残疾人义务教育范围,针对特殊教育薄弱环节,提出完善特教经费保障机制、加强师资队伍建设、提高随班就读质量、多种形式扫除青壮年文盲等一系列措施。残疾少年儿童义务教育普及水平稳步提高。国家为78.5万人次残疾人提供职业技术培训。普通高等院校录取残疾人考生7782人。
残疾人公共服务得到加强。2009年已建立托养机构3474个,托养残疾人11万人。国家扶持108.5万农村贫困残疾人脱贫,为10.2万户农村贫困残疾人家庭实施危房改造,受益残疾人口14万人。自2009年至2011年,国家每年安排2亿元专项资金,用于补助各地开展就业年龄段智力、精神和重度残疾人托养服务工作。2009年新安排35万城镇残疾人就业,城镇残疾人就业人数达到443.4万,农村残疾人就业人数达到1757万。
残疾人文化体育生活不断丰富。2009年,国家举办了第七届全国残疾人艺术汇演,逐级选拔选手3万人,直接参加汇演的演职员4000人。2009年,国家颁布《全民健身条例》,明确规定保障残疾人参加健身活动和参与体育的权利。中国残疾运动员先后参加第二十一届世界听障奥运会、第九届世界冬季特奥会、英国残奥世界杯、东京亚洲青年残疾人运动会、世界轮椅和肢残人运动会等19项国际赛事,共夺得金牌158枚。举办14项全国残疾人体育赛事,5000名运动员参与。特奥运动稳步发展,特奥运动员达到90万人。
残疾人参与社会生活的环境不断改善。中央人民政府门户网站设立“残疾人服务”专栏,创建国家级盲人数字图书馆。无障碍建设取得新进展,100个城市开展创建全国无障碍建设城市工作,积极推进主要街道和商场、医院、宾馆、影剧院、博物馆、机场、车站等公共建筑物及居民住宅无障碍建设和改造,为残疾人走出家门,充分参与社会生活创造了条件。政府和社会各界大力弘扬人道主义,倡导理解、尊重、关心、帮助残疾人的良好社会风尚。
七、人权领域的对外交流与合作
中国积极开展国际人权交流与合作,努力推动国际人权事业健康发展。
中国积极参与联合国人权机构工作,发挥建设性作用,推动各国以公正、客观和非选择性方式处理人权问题。
2009年2月,中国首次接受人权理事会国别人权审查。在审议中,中国以严肃和高度负责的态度全面介绍中国人权事业的发展、面临的挑战和努力目标,与各国进行了开放、坦诚的对话。中国在人权领域作出的努力和取得的进步受到许多国家的肯定,人权理事会全会于2009年6月核可了审议中国的报告。2009年,中国代表团出席了第六十四届联合国大会第三委员会会议、联合国人权理事会第十、十一、十二次会议,参与了人权理事会第四、五、六轮国别人权审查。中国专家出席了人权理事会咨询委员会第二、三次会议和人权理事会来文工作组第四、五次会议。中国积极参与了2009年4月召开的联合国反对种族主义世界大会审议会议。在上述机构和会议中,中国维护《联合国宪章》的宗旨和原则,认真履行职责,积极参加有关人权议题的审议和讨论。
中国政府高度重视国际人权文书在促进和保护人权方面发挥的重要作用,已加入包括《经济、社会及文化权利国际公约》在内的25项国际人权公约,并积极为批准《公民权利和政治权利国际公约》创造条件。中国政府采取措施履行已参加的国际人权条约的义务。2009年,中国着手撰写《经济、社会及文化权利国际公约》第二次履约报告、《儿童权利公约》第三、四次合并报告及《儿童权利公约关于儿童卷入武装冲突问题的任择议定书》、《残疾人权利公约》的首次报告。2009年8月,中国接受联合国消除种族歧视委员会对中国履行《消除一切形式种族歧视国际公约》第十至十三次合并报告的审议,委员会审议结论肯定了中国政府在发展民族地区经济、扶持人口较少民族发展、提高人民生活水平、促进医疗卫生和教育事业、保护少数民族文化等方面的政策、举措和成就。
中国政府积极参与国际人权文书的制定工作。2009年,中国政府派团参加了《儿童权利公约》来文申诉机制任择议定书制定工作组会议,中国积极推荐专家参与人权条约机构的工作。2009年,中国专家当选首届联合国残疾人权利委员会副主席,连任联合国禁止酷刑委员会委员。
中国积极开展人权领域的国际合作。中国重视与联合国人权事务高级专员办公室开展技术合作,自2000年中国与高专办签署《合作谅解备忘录》以来,双方在相互尊重的基础上,开展了一系列人权合作项目。中国积极支持高专办的工作,2009年再次向高专办捐款2万美元。中国重视联合国人权特别机制在国际人权领域的重要作用,与其保持着良好的合作关系。中国政府本着负责任的态度答复联合国人权特别机制的每一封来函。中国政府已向人权理事会粮食权特别报告员发出访华邀请。中国继续与联合国儿童基金会驻华代表处就联合国儿童权利委员会审议中国报告结论后续工作开展合作,2009年举办了“《儿童权利公约》及其国内实施”国际研讨会和“《儿童权利公约》履约报告”研讨会。
中国坚持在平等和相互尊重的基础上与有关国家开展双边人权对话与交流。2009年,中国分别与欧盟、英国、荷兰、澳大利亚、挪威等举行了人权对话或磋商,与俄罗斯、老挝等国家进行了交流。通过对话与交流,增进了中国与其他国家在人权问题上的相互了解,减少了分歧,扩大了共识。
中国积极参与联合国人权机构工作,发挥建设性作用,推动各国以公正、客观和非选择性方式处理人权问题。
2009年2月,中国首次接受人权理事会国别人权审查。在审议中,中国以严肃和高度负责的态度全面介绍中国人权事业的发展、面临的挑战和努力目标,与各国进行了开放、坦诚的对话。中国在人权领域作出的努力和取得的进步受到许多国家的肯定,人权理事会全会于2009年6月核可了审议中国的报告。2009年,中国代表团出席了第六十四届联合国大会第三委员会会议、联合国人权理事会第十、十一、十二次会议,参与了人权理事会第四、五、六轮国别人权审查。中国专家出席了人权理事会咨询委员会第二、三次会议和人权理事会来文工作组第四、五次会议。中国积极参与了2009年4月召开的联合国反对种族主义世界大会审议会议。在上述机构和会议中,中国维护《联合国宪章》的宗旨和原则,认真履行职责,积极参加有关人权议题的审议和讨论。
中国政府高度重视国际人权文书在促进和保护人权方面发挥的重要作用,已加入包括《经济、社会及文化权利国际公约》在内的25项国际人权公约,并积极为批准《公民权利和政治权利国际公约》创造条件。中国政府采取措施履行已参加的国际人权条约的义务。2009年,中国着手撰写《经济、社会及文化权利国际公约》第二次履约报告、《儿童权利公约》第三、四次合并报告及《儿童权利公约关于儿童卷入武装冲突问题的任择议定书》、《残疾人权利公约》的首次报告。2009年8月,中国接受联合国消除种族歧视委员会对中国履行《消除一切形式种族歧视国际公约》第十至十三次合并报告的审议,委员会审议结论肯定了中国政府在发展民族地区经济、扶持人口较少民族发展、提高人民生活水平、促进医疗卫生和教育事业、保护少数民族文化等方面的政策、举措和成就。
中国政府积极参与国际人权文书的制定工作。2009年,中国政府派团参加了《儿童权利公约》来文申诉机制任择议定书制定工作组会议,中国积极推荐专家参与人权条约机构的工作。2009年,中国专家当选首届联合国残疾人权利委员会副主席,连任联合国禁止酷刑委员会委员。
中国积极开展人权领域的国际合作。中国重视与联合国人权事务高级专员办公室开展技术合作,自2000年中国与高专办签署《合作谅解备忘录》以来,双方在相互尊重的基础上,开展了一系列人权合作项目。中国积极支持高专办的工作,2009年再次向高专办捐款2万美元。中国重视联合国人权特别机制在国际人权领域的重要作用,与其保持着良好的合作关系。中国政府本着负责任的态度答复联合国人权特别机制的每一封来函。中国政府已向人权理事会粮食权特别报告员发出访华邀请。中国继续与联合国儿童基金会驻华代表处就联合国儿童权利委员会审议中国报告结论后续工作开展合作,2009年举办了“《儿童权利公约》及其国内实施”国际研讨会和“《儿童权利公约》履约报告”研讨会。
中国坚持在平等和相互尊重的基础上与有关国家开展双边人权对话与交流。2009年,中国分别与欧盟、英国、荷兰、澳大利亚、挪威等举行了人权对话或磋商,与俄罗斯、老挝等国家进行了交流。通过对话与交流,增进了中国与其他国家在人权问题上的相互了解,减少了分歧,扩大了共识。
充分实现人权是中国全面建设小康社会、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的重要目标。中国将与国际社会一道,一如既往地为促进中国人权事业的不断进步和国际人权事业的健康发展,为建设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世界作出不懈的努力和贡献。
Fonte: http://www.gov.cn/zwgk/2010-09/26/content_1709942.htm
Sin violencia y sin drogas... (Articolo di Fidel Castro - Cuba)
Ayer analicé el atroz acto de violencia contra la congresista norteamericana Gabrielle Giffords, en el cual 18 personas fueron alcanzadas por las balas; seis murieron y otras 12 fueron heridas, varias de suma gravedad, entre ellas la congresista, con un balazo en la cabeza, dejando al equipo médico sin otra alternativa que tratar de preservarle la vida y evitar en lo posible las secuelas de la criminal acción.
La niña de nueve años que murió había nacido el mismo día que las Torres Gemelas fueron destruidas, y era destacada en su escuela. La madre declaró que había que poner fin a tanto odio.
A mi mente acudió una dolorosa realidad, que seguramente preocuparía a muchos norteamericanos honestos que no hayan sido envenenados por la mentira y el odio. ¿Cuántos de ellos conocen que América Latina es la región del mundo con la mayor desigualdad en la distribución de las riquezas? ¿Cuántos han sido informados de los índices de mortalidad infantil y materna, perspectivas de vida, atención médica, trabajo infantil, educación y pobreza prevalecientes en los demás países del hemisferio?
Me limitaré solo a señalar el índice de violencia a partir del hecho detestable que tuvo lugar ayer en Arizona.
Señalé ya que cada año cientos de miles de emigrante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que perseguidos por el subdesarrollo y la pobreza se trasladan a Estados Unidos son arrestados, muchas veces separados incluso de familiares allegados y devueltos a los países de origen.
El dinero y las mercancías pueden cruzar libremente las fronteras, repito; los seres humanos, no. Las drogas y las armas cruzan en cambio sin cesar en una y otra dirección. Estados Unidos es el mayor consumidor de drogas en el mundo y, a la vez, el mayor suministrador de armas, simbolizadas con la mirilla publicada en el sitio web de Sarah Palin o el M-16 exhibido en los carteles electorales del ex marino Jesse Kelly con el mensaje subliminal de disparar el peine completo.
¿Conoce la opinión pública de Estados Unidos los niveles de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asociada a la desigualdad y la pobreza?
¿Por qué no se divulgan los datos pertinentes?
En un artículo del periodista y escritor español Xavier Caño Tamayo, publicado en el sitio web ALAI, se ofrecen datos que los norteamericanos debieran conocer.
Aunque su autor es escéptico acerca de los métodos utilizados hasta hoy para vencer el poder acumulado por los grandes narcotraficantes, su artículo aporta datos de incuestionable valor que trataré de sintetizar en unas pocas líneas.
“…el 27% de muertes violentas del mundo se da en Latinoamérica, aunque su población no llega al 9% del total del planeta. En los últimos 10 años, 1.200.000 personas han muerto violentamente en la región.
“Violentas favelas ocupadas por la policía militar; matanzas en México; desaparecidos forzosos; asesinatos y masacres en Colombia [...] La mayor tasa de asesinatos del mundo se da en América Latina.”
“¿Cómo explicar tan terrible realidad?”
“La respuesta la proporciona un estudio reciente de la Fundación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El informe muestra cómo la pobreza, la desigualdad y la falta de oportunidades son los fundamentos principales de la violencia, aunque el narcotráfico y el tráfico de armas ligeras actúen como aceleradores de la criminalidad asesina.”
“Según la Organización Iberoamericana de la Juventud, la mitad de los más de 100 millones de jóvenes de 15 a 24 años latinoamericanos no tiene trabajo ni posibilidades de tenerlo. [...] según la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la región tiene uno de los más altos índices de empleo informal en jóvenes, además de que uno de cada cuatro jóvenes latinoamericanos no trabaja ni estudia.”
“Según la CEPAL, en los últimos años la pobreza y la pobreza extrema en América Latina han afectado y afectan a un 35% de la población. Casi 190 millones de latinoamericanos. Y, según la OCDE, unos 40 millones más de ciudadanos han caído o caerán en la pobreza en América Latina antes de acabar este 2010.”
“Según Naciones Unidas, hay pobreza cuando las personas no pueden satisfacer, para vivir con dignidad, necesidades básicas: alimentación suficiente, agua potable, vivir bajo techo digno, atención sanitaria esencial, educación básica… El Banco Mundial cuantifica esa pobreza añadiendo que es pobre extremo quien malvive con menos de un dólar y cuarto al día.”
“Según el Informe sobre la riqueza mundial 2010, publicado por Capgemini y Merrill Lynch, las fortunas de los latinoamericanos ricos [...] crecieron un 15% en 2009. [...] en los últimos dos años las fortunas de los latinoamericanos ricos crecieron más que las de cualquier región del mundo. Son 500.000 ricos, según el informe de Capgemini y Merrill Lynch. Medio millón contra 190 millones. [...] si pocos atesoran mucho, muchos carecen de todo.”
“…hay otras razones para explicar la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 pobreza y desigualdad siempre tiene que ver con la muerte y el dolor. [...] ¿acaso es casualidad que [...] el 64% de los ocho millones de muertes por cáncer en el mundo se den en las regiones de ingresos más bajos, a las que, por cierto, sólo se dedica el 5% del dinero contra el cáncer?
“De corazón y mirándonos a los ojos, ¿podría usted vivir con un dólar y cuarto al día?”, concluye su análisis Xavier Caño.
Las noticias sobre la matanza de Arizona ocupan hoy los principales comentarios de los medios norteamericanos de prensa.
Los especialistas del Centro Médico de la Universidad de Arizona, en Tucson, se muestran cautamente optimistas. Elogiaban la tarea del personal de socorro, que permitió intervenir a la congresista 38 minutos después del disparo. Tales datos se conocían a través de Internet entre las 6 y 7 de la tarde de hoy.
Según ellos, “la bala penetró por la parte frontal muy próxima a la masa encefálica, por el lado izquierdo de la cabeza.”
“Puede seguir instrucciones simples, pero sabemos que la inflamación cerebral provocaría un giro desfavorable”, afirmaron.
Explican los detalles de cada uno de los pasos que han dado para controlar la respiración y disminuir la presión en el cerebro. Añaden que la recuperación podría durar semanas o meses. Los neurocirujanos en general, y las especialidades asociadas a esta disciplina, seguirán con interés las informaciones que de ese equipo emanen.
Los cubanos siguen de cerca todo lo que se relaciona con la salud, suelen estar bien informados y se alegrarán también del éxito de esos médicos.
Del otro lado de la frontera sabemos los extremos a que ha llegado la violencia en los Estados mexicanos cercanos, donde también hay excelentes médicos. Sin embargo, no son pocas las ocasiones en que las mafias del narcotráfico, equipadas con las más sofisticadas armas de la industria bélica de Estados Unidos, penetran en los salones de operaciones para rematar.
La mortalidad infantil de Cuba es menos de 5 por cada mil nacidos vivos; y las muertes por actos de violencia, menos de 5 por cada cien mil habitantes.
Aunque lastima nuestra modestia, constituye un amargo deber consignar que nuestro bloqueado, amenazado y calumniado país, ha demostrado que los pueblos latinoamericanos pueden vivir sin violencia y sin drogas. Pueden incluso vivir, y así ha ocurrido durante más de medio siglo, sin relaciones con Estados Unidos. Esto último, no lo hemos demostrado nosotros; lo demostraron ellos.
Fidel Castro Ruz
Enero 9 de 2011
7 y 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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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CINA
PER L'ALLEANZA, LA COOPERAZIONE, L'AMICIZIA E LA COLLABORAZIONE TRA' LA REPUBBLICA ITALIANA E LA REPUBBLICA POPOLARE CINESE!!!


